“트럼프, ‘실패한 대북전략’ 회귀”
“트럼프, ‘실패한 대북전략’ 회귀”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0.26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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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전임 정부와 차별성 없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기존의 실패한 대북 전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현 접근법이 점점 과거 방식을 닮아가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고 VOA가 26일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 전문가들의 시각은 ‘차별화 시도는 인정하지만 일관성이 없었고 오래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으로 모아진다.

전임 정부들로서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정상 간 외교와 사상 최고 수위의 제재만큼은 과거의 ‘실패한 전략’과 완전히 달랐던 새로운 실험으로 받아들여졌다.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김정은과 기꺼이 만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한 ‘차별성’으로 꼽았다. 어떤 전임 대통령도 그런 방식의 직접적인 외교 접근법을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대 압박’이라는 우산 아래 추진돼온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을 구별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전에 제재를 절대 완화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과거와 확실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상회담과 단호한 제재 원칙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만으로는 과거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최근 공언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실패한 전략에 의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공허한 약속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만 허비한 이전 행정부들의 비핵화 협상 양상을 탈피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의 기조를 재확인한 발언이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관여, 고립, 압박 등을 포함한 어떤 정책으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막지 못한 만큼, 수십 년간 이어진 민주∙공화당 행정부의 실패한 대북 접근법에 의존할 수 없다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 자체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임 정부들과 구별됐던 트럼프 행정부 첫 해의 대북 경제 압박은 그대로 지속되지 않았고 이미 여러 차례 시도됐던 단계적 접근법이 재현되고 있어 “실패한” 기존 방식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리스 전 실장은 평가했다.

정상 간 외교를 트럼프 행정부의 ‘차별 행보’로 꼽은 해거드 교수도 무력 사용이 어렵다는 한계 속에서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활용해온 현 대북 전략이 과거와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마저 무기 실험 동결 외에는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해 오바마 행정부 당시 상황에서 전혀 나아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을 과거의 접근법과 같은 범주에 넣는 이 같은 시각과 달리 이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진단도 있다. 모순된 발표와 엇갈린 입장으로 점철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매우 일관성이 없어, 폼페이오 장관이 거론한 ‘과거의 실패한 전략’이 현재와 어떻게 다른지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상반된 평가를 내리는 등 행정부 내의 모순이 계속 노출되는 상황에서 대북 정책의 현주소를 규정하기 쉽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반면 맥스웰 연구원은 강온 양면을 오간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일관성 결여나 모순이 아닌 북한의 진정성을 시험해보기 위한 “융통성”으로 풀이했다.

다만 신뢰 구축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내린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 등은 북한의 상호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 제재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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