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책 실험, 재앙이 다가온다
文 정책 실험, 재앙이 다가온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0.25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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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나라는 삼국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갈기갈기 찢어 졌다.

이 상태로 1년만 더 가면 솔직히 국론 분열과 국민 분열로 인해 내전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자꾸만 든다.

정권이 국민들을 갈라 세우는 것도 모자라, 정치가 또 국민들을 갈라 세우고, 권력까지 국민들을 갈라 세우고 있으니 어느 나라인들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문재인이 입만 열면 통합과 소통을 부르짖고 공정과 평등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문재인 스스로도 국민들을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 세우고, 이 정권 스스로가 공정, 평등, 정의를 거꾸로 실행하고 있으니 제정신 갖고 사는 국민들이 어디 불편해 살겠는가.

지난 2년 4개월을 잘 보십시오, 문재인의 대선 공약은 조선시대 유물이 된 채로 헌신짝처럼 버렸고, 국민과의 약속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도 없이 어겼다.

자신의 말을 거꾸로 역행하는 문재인을, 그리고 이 정권을 세상에 없는 정권처럼 미화하는 대께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멀쩡한 국민들조차 거짓의 환상에 빠져 해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나라 맞는가.

나라는 마치 거짓말공화국이 된 것처럼 너덜너덜 해졌다. 나라는 중심을 잃고 북한의 속국인지 중국의 속국인지 모를 정도로 붉은 물에 깊숙이 빠져 있다.

남북문제를 앞세워 국민 누구도 북한에 비판조차 못하게 만들더니 결국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비용, 그 많은 투자, 그 많은 국제적 쪽팔림을 당하고도 결국 김정은이로 부터 뒤통수를 맞는 꼴이 됐습니다.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것이다.

장난감 놀이하듯 연일 쏘아대던 미사일, 삶은 소대가리 핀잔에, 이제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 금강산 내 건립한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해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상상을 한다.

아무리 생각은 자유라지만 북한의 이러한 행위들을 보고도 김정은이의 지시는 “빨리 금강산 관광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신호”라고 평가한다.

기레기 언론들도 여기에 동조한다. 북한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김정은이나 북한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미화하기 바쁘다. 마치 북한 칭송 누가누가 잘하는 같은 대회를 보는 것 같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24일 발표한 담화에서 “의지가 있으면 길은 열리기 마련”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말하자 금새 상상의 나래를 펴며 “북·미 대화 곧 복원될 듯” “남북관계 청신호”같은 제목들을 뽑아낸다.

어디 그 뿐인가. 어제 24일 북한의 임성난 주 아세안 대사가 김정은이 다음 달 25∼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부산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 “기회의 창이 완전히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았다”고 말하자. 또 김칫국물을 마신다.

세계도 한쪽 눈으로, 제 나라도 한쪽 눈으로, 국민도 한쪽 눈으로만 보니 외교와 통일이 편식증에 걸려 영양실조 상태까지 왔다.

내가 생각하는 북한과 김정은은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한 결론과 같다.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인기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 모든 우호적 편지와 사진 촬영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며 (앞으로도) 절대 아닐 것이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북한 편만 듭니다. 편만 들면 다행인데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마치 북한을 이용해 조국사태를 덮고 그 기세를 내년 총선으로 몰아갈 기세다.

그럴 수도 있다. 조국 사태가 생각보다 만만찮은데다 어지간한 이슈로 여론을 틀어보려 해도 안 틀어지니 결국 북한을 이용할 수밖에.

아마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김정은이가 다음 달 25∼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해주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을 겁니다. 오기만 하면 이 난국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착각이다.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았다. 절대 속지 않는 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평화도 통일도 모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의 속임수였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김정은이가 아니라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살아서 온다고 해도 깨어 있는 국민들은 그 쇼와 연기에 부화뇌동 안 할 것입니다. 이 정권들이 2년 4개월 동안 거짓말에 이골이 났기 때문이다.

북한 그렇다 치고 일본은 또 어떤가. 조국 발 죽창가로 시작된 반일프레임으로 국민의 절반 이상을 친일파 토착왜구로 몰아가더니 결국엔 자신들이 친일행각을 벌인다.

지소미아 파기까지 단행하며 그렇게 일본과의 한판 승부를 자랑하더니, 한국 내 일본 관련 기업들 쪽박 차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슬그머니 일본에 잘해보자 손짓을 한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일본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가는 이낙연 총리의 손에 친서를 들려 보냈겠는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악화한 한·일 관계를 이제와서 돌파구를 마련할 생각이었다면 왜 이런 문제를 유발시키고, 고통을 자처했는가.

왜 국민들이 시간 끌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이 직접 나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풀어야 한다고 하니,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친일파로 몰더니, 왜 반일감정 이것도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알아서 꼬리 내리는 것인가.

문재인의 친서가 뭐겠나.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전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나 약 20분간 회담을 진행하면서 얻은 결과가 뭔가.

아베 총리 왈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해 건강한 한일 관계로 되돌릴 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촉구했고, 이낙연 총리는 “한국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나타내며 “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한 것이다.

이런 친서, 이런 말을 전하려 갈 정도면 처음부터 문제를 만들이 말았어야 한다. 아마추어 외교부재가 빚어낸 촌극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 알기나 하는가.

아마 이 정권은 대기업만 눈에 보이지, 1차 밴드, 2차 밴드, 하청업체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한일관계 파괴로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바로 하나는 인사실패고 다른 하나는 아마츄어 정권의 실수가 멈추지 않는 것이다.

백번 천번을 말하지만 어떤 정권이라도 정치와 군사는 실험해서도 안 되고, 실험해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실험의 잘못에 따른 그 피해는 오롯이 그 개인의 것이고, 그 기업의 것이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의 경우는 다르다. 실패의 피해는 정책을 실험한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난 2년 4개월 동안 실험만 하다 다 망쳤습니다.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국방, 안보, 외교, 노동, 교육, 심지어 법까지 잘못 주물러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린다.

어떻게 내 놓는 정책마다 실험대상인가. 정권 초기부터 이상한 정책들을 내놓고 일단 실험해 보고 결정하자 했는데 그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탈원전, 전방 군사시설 철수 및 군 관련 정책, 패스트랙에 올린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등 제대로된 것이 안 보일 정도다. 그럼에도 여전히 실험 중이다.

대북, 대일, 한미 간의 외교는 또 어떤가. 대북 정책은 원점으로 돌아와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고, 대일관계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다 결국 꼬리를 내리고 있고, 한미 관계는 스스로 파열음을 내다가 결국 붉게 물든 철없는 대학생들이 미대사관저 담벼락을 넘는 세계적 쪽팔림까지 당했다.

웃기는 소리 같지만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란다. 이 정권에만 있는 것이 있는데 사법고시 합격 못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되고, 외무고시 합격 못한 사람이 외무부 장관되고, 야전 사령관 한번 못해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정권이다.

그러다보니 시중에는 못 잘 박는 사람 국토부 장관시키고, 음주운전 잘하는 사람 경찰청장 시키고, 방위병 출신이나 군 미필자 기무사령관 시키고, 탈세 많이 한 사람 국세청자 시키면 제격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국가 운영에 있어 백번 천번 검토 했다 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험 삼아 해보자”는 위험한 발상과 행동이다.

발상은 살 수 있으나 행동으로 옮기면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그 재앙이 정책 실험자인 개인의 재앙이 아닌 바로 국가적 재앙이 되기에 국가운영에서의 실험은 절대 금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하나에서 열까지 이 모든 정책들을 실험의 범주에서 밀어 부쳤고, 그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재앙 아닌 재앙이 닥치고 있는 것이다.

너무 많지만 실례를 두 가지만 들어 보겠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미 재앙이 닥쳤으니 접어두겠다.

국가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안보를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하자는 대로 실험삼아 허물고 국방까지 해체했다.

결과는 어떤가. 이 상태로 만에 하나 북한이 밀고 들어오면 우리에겐 재앙이 되는 것 아니겠나.

또 하나 문재인은 취임 후 느닷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발표와 함께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다.

영화 한편 보고 환경단체의 실험과제를 숙의도 없이, 문재인은 원자력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들을 중단시켰는가 하면, 건설 중인 원전도 중지시켰다.

문재인이 원자력에 대해 얼마나 전문지식이 있겠는가. 전문지식도 없이 문재인이 받아들인 것은 환경론자들의 탈원전 실험이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가. 원전 재개까지 1천억 원의 손실, 471명의 공론화 위원회에 4십여억원의 헛돈은 물론 원전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까지 망가졌다.

뿐만 아니다. 전자산업 이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효자산업으로 가장 앞서 있는 수천조 시장의 원전시장까지 차버린 것이다.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정권의 갖가지 정책들이 잘못됐을 경우 얼마나 재앙을 불러오는 실험정책인가를 문재인은 아무 의식 없이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해서는 안 되는 실험정책, 즉 국가 운영에는 연습이 없다고 했는데 여전히 연습 중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곧 재앙이 닥칠 것이다. 경제가 그렇고, 안보가 그렇고, 정치가 그런데도 이 정권 실세들 하나같이 나에겐 책임이 없다는 식이니, 그 재앙 오롯이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다.

문재인에게 책임이 있고,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고, 권력 실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확연히 드러나 있는데도 이들은 알 바 없다는 식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험 정책의 재앙이나, 국가운영 연습에서 파생된 모든 실패의 부산물은 국민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반성 없이 선거 때를 겨냥해 또 거짓말을 쏟아 낼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저 실험과 연습의 노리개일 뿐이다.

이들 머릿속에 들어 있는 국민은 선거 때 외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함부로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정책실험을 하는 것이다.

그 정책 실험이 그나마도 순수하게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이해할 텐데, 이 정권의 실험정책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정권연장, 또는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적폐청산의 칼날을 휘두르며 실험정책의 폐단조차 봉쇄하며 2년 4개월을 버텨 온 문재인 정권의 실체는 다 들어났다.

바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우롱하는 아마추어 정권의 실체였고, 이 정권 끝날 때까지 대한민국 공산화를 위한 실험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막아야 한다. 국민들이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 실험정책의 실패는 재앙이다. 이것을 보고도 이불 속에서 만세를 부르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실험정책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다.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조선도 적폐정산을 하다 망했다. 그 때의 적폐청산이나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 바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아닌 상대편을 죽이는 숙청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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