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백님의 '한미국방장관과 우리의 자주성'이라는 글을 읽고 몇 가지 변수를 추가로 대입해봅니다.

한미간에 잠깐 언급되었던 재래식무기 협상 주도권은 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북한간의 통합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통합(혹은 통일)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은 매우 크고 따라서 충분히 미국의 입장과 전략과 그 의도를 짚어야만 합니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통일한국을 가장 두려워할 나라가 바로 이웃 일본입니다. (사실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군사강국으로 변신할 수 있는 절호의 명분을 통일한국의 군사력이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못지않는 중요한 변수가 바로 중국의 입장입니다.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향후 20년 내에 전세계적인 힘의 균형을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축으로 재편하고자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20년 후면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 (물론 1인당 GNP 기준이 아닌 GDP 및 세계경제기여도등 국가차원의 경제력을 의미합니다.)으로 맞추는 한 편,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하여 중국중심의 세계질서를 꿈꾸고 있습니다. 방대한 국토와 엄청난 인구를 바탕으로 현재의 개혁속도를 유지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국이 통일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것이 될까요 ?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한의 통일에 결정적인 변수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틀어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미국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북한과 남한을 적당히 분리하여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남한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여 자본주의적 이득을 취할 것이며, 북한과는 어느정도 긴장관계를 유지하여 미국내부의 군산복합체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전략을 취할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한반도 전략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키울만한 역량이 모자란 것을 감안하여 남한과 북한에 대하여 조용한 목소리만 전달하고 있지만.. 아마 때가 되면 미국보다 더 큰 목소리로 남한과 북한을 움직이려 할 것입니다.

남한의 현정권은 아직까지 미국에 종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최소한 다음 정권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속셈을 간파하여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절묘한 절충전략을 취하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만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통일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군사력 전략에 편입되지도 말고 그렇다고 중국이 내세우는 중국제일주의(중화사상)의 세계질서 구축의 일단이 되지도 말고 아주 지혜롭게, 마치 지금의 중립국같은 지위를 선포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은 사실 북한외교력에서 남한이 많이 배워야 할 점 중의 하나입니다.)

님의 글을 읽고서 중국이라는 거대 변수를 지나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주섬주섬 두서없이 가필하였습니다. 건승하시고 좋은 글을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