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판사, 정경심 영장심사 맡아... 구속여부에 '건강' 관건
송경호 판사, 정경심 영장심사 맡아... 구속여부에 '건강' 관건
  • 한겨울 기자
  • 승인 2019.10.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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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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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송경호 (49·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에 의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정 교수의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구속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함께,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한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은닉 교사 등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앞서 버닝썬 사태의 경찰 유착 핵심인물로 꼽힌 윤모 총경과 집단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또한 송 판사는 미국대사관저에 담을 넘고 들어가 반미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대진연 회원에겐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또한 기각한 바 있다. 

그동안 정경심 교수는 뇌종양 및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혀왔지만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심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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