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FMS 개발비 보상은 환영할 일, 그러나 만족하기엔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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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FMS 개발비 보상은 환영할 일, 그러나 만족하기엔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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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미국무기 구매”에서 탈피하고 수입선 다변화 해야

방위사업청이 미국으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무기체계를 도입하면서 우리가 부담한 관련 부품 개발비에 대해 23억 여원을 보상받았다.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진행됐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가 다시 약속을 번복해 보상 불가를 통보하는 등 진통이 많았다. 결국 협상을 시작한지 2년이 경과되고 나서야 23억원의 개발비를 보상받은 것이다.

우리가 부담해왔던 관련 부품 개발비를 미국측으로부터 돌려받은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리고 부당하게 부과된 국민의 예산을 되돌려받았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만족하기엔 아직 이르다.

이번에 돌려받은 금액은 대구경다련장포 무기체계에 국한된 것이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FMS 방식으로 자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 군수지원비용, 비순환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전가해왔다. FMS 방식은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무기를 수출하는 판매방식으로 현재 우리 군은 100억 달러 규모의 600여개 무기구매 사업에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6년에만 6억불 규모의 무기를 수입하는 등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총 160억불의 무기를 미국에게서 수입해왔다. 우리가 구매하는 총 무기규모의 80%에 달한다. 160억불 중 48%인 77억불이 FMS 방식으로 구매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구매 과정에서 잘못 부과된 비용을 모두 환수받을 경우 23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환수해야 할 액수가 200억원이 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력증강 차원에서 2007년에만 12억불의 무기를, 2008년에는 52억불의 무기를 미국에게서 수입할 것이며, 이 중 20억불이 FMS 방식으로 구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도 수십억원의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게 될 것이며, 전력증강 사업이 지속되는 한 그 액수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한국군이 지나치게 미국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미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과다지급된 비용을 환수받는 협상도 불안정해질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과다비용 지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2020년까지 지속될 전력증강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고려해 본다면 과다비용 지급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원활한 한미군사지휘체계를 위해 미국 무기가 필수적”이라는 환상이 빚어낸 ‘묻지마 미국무기 도입’에 대한 수정에 있다. 그리고 해외무기 구매선 다변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미국의 부당한 구매 압력과 불공정한 과다비용 지출에서 탈피할 수 있다.

2007년 4월 19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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