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는 17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과 합의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탈퇴) 협정(초안)이 발효되면, 테레시 메이(Theresa May) 전 총리의 브렉시트안(案)에 비해 EU와의 경제 장벽은 높아지고, 영국은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유럽연합과 어렵사리 합의한 브렉시트 협정안 초안은 실해에 옮기려면 19일 영국 의회 표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존슨 총리가 설령 의회에서 승인을 획득한다할지라도, 영국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는 얼어붙을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영국 재무부와 대부분의 외부 이코노미스트들의 시산(試算)에 따르면, 유럽연합(EU)와의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EU에 잔류했을 때에 비해 영국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장벽이 높을수록 악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제시된 보리스 존슨 총리의 안(案)을 근거로 조사회사인 “바뀌는 유럽속의 UK(The U.K. in a Changing Europe)"가 시산한 결과, EU 잔류의 경우에 비해 영국 국민 1인 당 소득은 중기적으로 6%,. 연간 2000파운드(약 304만 4,380 원)상당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 전 총리안의 경우에는 소득감소율은 5% 미만에 머물렀고, “합의 없는 이탈(no deal brexit)"이 되면 8% 초반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 영국 재무장관은 17일 보리스 존슨 총리와 EU합의에 의해 기업의 설비 투자를 막고 있던 불투명성이 풀리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소득감소 전망에 대해 반박을 했다.

금융시장은 합의 없는 이탈(No deal brexit)의 리스크가 줄어줄었다며 합의를 환영했다.

그러나 UBS 웰스 매니지먼트의 이코노미스트 딘 터너(Dean Turner)는 “이것으로 영국의 성장률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통상환경이 너무 불투명해 설비 투자의 회복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아직은 축하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활동이 조금 나아질 것 같지만, 영국 경제가 저성장 트렌드(trend)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유의할만한 회복은 아닐 것”으로 내다봤다.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센터(Centre for European Reform)의 추계로는 지난 2016년 국민투표로 EU 잔류를 상정하고 있었을 경우에 비해, 영국 경제의 규모는 이미 약 3% 작아졌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합의한 협정안은 메이 전 총리가 EU와 합의한 안과 대체로 같지만 부수적인 “정치선언”의 내용이 줄어들었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지적한다.

메이 전 총리의 합의안에서는 향후 EU와 맺는 무역협정에 대해 “가능한 한 밀접한 무역관계를 지향한다”고 도이어 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야심적인”이라는 말 한 마디로 대체되었다.

또 싱크탱크 인스티튜트 포 거버먼트(Institue for Government)의 알렉스 스토자노비치(Alex Stojanovic)는 “메이 전 총리의 안이라면 단순한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부드러운 협정이 되었을 것이다. 현 보리스 정권이 바라는 것은 FTA로 보여지지만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영국과 EU 사이에서, 특히 상품 무역에 있어서의 규제 장벽이 남는다는 것”이라며, 높은 무역장벽의 리스크를 지적했다.

로펌인 호건 라벨스(Hogan Lovells)의 금융서비스 분야 전문 변호사인 라첼 켄트(Rachel Kent)는 “당초의 정치 선언안(案)에서도 영국은 EU시장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EU의 규제에 얽매이는 것으로 돼 잇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그 점이 더 드러났다. 영국 규제 당국은 EU이탈 후에는 룰(rule)룰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만든다’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영국과 EU의 금융시장이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 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알렉스 스토자노비치는 “영국은 전 세계의 국가들과 양자 간 무역협정을 맺을 자유를 얻지만, 브렉시트에 의해 상실되는 경제활동을 메울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 “영국이 모든 나라와 협정을 맺는다 해도, 15년 후에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을 0.2% 끌어올리는 정도일 것이다. 대부분의 자우무역협정(FTA)는 GDP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