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전직 고위 국방관리들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안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8일 전했다.
미국의 버월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1일 한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전쟁은 재래식 (무기)와 핵이 동시에 동원될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개념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재래식 전략만을 고려한 기존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개념은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것이 벨 전 사령관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 중 미국만이 북한의 핵위협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 체계를 갖고 있다면서 오직 미국 군사지휘부만이 전시 작전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와 시행을 위해 이러한 핵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월러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벨 전 사령관의 이러한 의견은 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이 문제 뿐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기 전에 한미 연합억지 노력 유지 방법과 한미 간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 마련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메리 베스 롱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도 벨 전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북한 군사력의 중대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롱 전 차관보 역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벨 전 사령관이 언급한 북한의 핵무기 뿐 아니라 북한의 급속한 미사일 능력 진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롱 전 차관보는 북한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며 기존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확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