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재입북 시도자 12명, 위장망명 시도자 64명”
박주선 의원, “재입북 시도자 12명, 위장망명 시도자 64명”
  • 양승용 기자
  • 승인 2019.10.16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1년 이상 형 확정된 북한이탈주민은 139명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중 1년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재입북시도자·위장망명자로 적발되어 보호중지·종료 조치를 받은 인원이 21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보호중지·종료 현황’에 따르면, 보호중지·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은 215명 중 위장망명 64명, 재입북 시도자 12명, 1년 이상 형이 확정되어 보호종료·중지된 탈북민이 139명으로 조사되었다.

재입북 시도자 12명 중 일부는 국내 재입국으로 적발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제3국을 경유해 재입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등이 확정되어 보호종료 처분조치를 받았다.

위장망명은 탈북민 중 국내 정착사실을 숨기고 유럽‧캐나다 등 제3국에 난민 자격을 신청한 것으로, 이들 중 현지에서 추방되거나 국내 재정착을 희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보호중지·종료 처분이 내려졌다.

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위장망명과 재입북시도, 그리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보호조치가 중지·종료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많다”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 만족도를 제고해 사회적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통일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