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은 美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18년 11월 이후 1.75%로 유지해오던 기준금리를 1.50%로 0.25%p 인하를 단행하였다. 이어 추가적 금리인하까지 논의 중이지만, 경기활성화 및 물가안정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기준금리 인하의 거시적 실효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금리 조정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목표물가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준금리 인하의 실물경제 파급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하지만 현재 우리경제는 금리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되었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금융위기 이후 시장 내에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 장기금리의 움직임이 단기금리에 연동하여 움직이지 않아 장단기금리의 역전현상이 지속되는 등 금리 경로의 작동이 원활치 않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금리 인하로 인한 자산효과 역시 2년 이상 높은 강도로 지속되어 온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 인하의 효과가 소비 및 투자의 진작으로 파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금리 인하의 효과가 실물경제로 파급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극심한 경기부진 속에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갈등으로 인해 최고조에 이른 불확실성이 현재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강조하며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금리 인하는 자금의 단기부동화 및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투기적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 2% 미만의 저금리 수준에서 소폭에 그칠 수밖에 없는 금리인하를 통한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통화정책보다는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다.”라고 언급하며, “통화정책 운용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