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 형사 미제사건 해마다 늘어
전국 검찰 형사 미제사건 해마다 늘어
  • 이미애 기자
  • 승인 2019.10.16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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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수미제사건 원지검, 중앙지검, 대전지검, 인천지검, 대구지검 순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55,931건으로 2014년 43,451건에 비해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사미제사건이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2,706건으로 133% 증가했고 6개월을 초과한 사건도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제사건은 수원지검이 9,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검 6,727건, 대전지검 4,036건, 인천지검 3,918건, 대구지검 3,875건, 의정부지검 3,625건 순이다.

지난해 검사 1인당 1일 평균 사건 부담량은 수원지검이 10.1명, 의정부지검 9.5명, 인천지검 9.2명, 청주지검 9.0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가장 적은 3.9명으로 전국 평균 7.8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재구성표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재구성표

전국 검찰청 중 수원지검이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이나 미제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이 가장 적은 반면 미제사건은 두 번째로 많았다. 참고로 올해 9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다른 검찰청에서 총 24명의 검사가 파견된 상태이다.

금태섭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조직이 비대화되는 사이 전국 검찰청의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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