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이 15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8.5%로 OECD 주요국 평균 41.7%에 한참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창업 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75,574개에서 2018년 102,042개로 연평균 6.2%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8년 기준 전체 신설 법인 수 대비 주요 업종별 비중이 도․소매업이 22.5%, 제조업이 18.5% 순이었다.

창업기업 중 5년차 폐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헬스장, 실내경기장 등)으로 10곳 중 8곳 이상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경호․여행사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5.6%, 도․소매업이 74.6%,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이 73.4% 순으로 나타났다.

OECD 주요국의 5년차 생존률은 평균 41.7% 이다. 이는 국내 업종 중 가장 높은 생존률을 보인 제조업(39.3%) 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4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영국 43.6%, 이탈리아 41.8%, 스페인 39.7%, 독일 38.6%, 핀란드 38.5% 순이었다.

취업난과 조기퇴직, 노후 대비 부족 등으로 별다른 준비 없이 전통 서비스업 창업에 나서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유사 업종 안에서 지나친 경쟁이 초래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상황이다. 소비․유통․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전통적 서비스업의 수요가 줄어드는데다 평균 창업 준비기간이 6개월도 안 된다는 점도 경쟁력 약화 원인 중 하나하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OECD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업종 간에도 생존율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며, “생계형 창업 비율이 23.9%로 미국 11.4%, 영국 13.5% 보다 높은데,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술기반 창업을 확대 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