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민주화이후 민주화와 인권에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었다.

그러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가 점점 위태로워졌고, 대북퍼주기를 비롯한 포퓰리즘 선심 퍼주기 공약으로 나라빚은 갈수록 누적되고 신용불량자와 실업자의 양산, 2005년 14,000명의 자살 세계 자살율 1위라는 치욕적인 파탄을 초래했다.

노무현정권들어 나라빚이 150조원이나 늘어나 지난해 말 282조원이 되었고, 가계빚이 지난해 무려 559조원이 되어 서민경제가 파탄되었다.

국고를 파탄시키는 포퓰리즘 퍼주기와 대북퍼주기가 위기를 가져왔다.

기초노령연금등 필요한 재원대책이 서지 않으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할 형편이다.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되면 내년 2조5천억원에서 2030년 19조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표를 의식한 인기주의 발상이 퍼주기로 국고를 어렵게 한다. 노무현정권의 표를 의식한 포풀리즘은 극에 달했다.

농촌대책 119조원, 국가균형발전 66조원, 1100조원이 넘는 비전 2030년 황당한 정책등 포풀리즘 선심정책으로 국고는 더욱 파탄될 것이다.

여야 대선후보는 포풀리즘 선심 퍼주기 공약으로 표를 도둑질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실현불가능한 엉터리 공약으로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려는 발상이나 왜곡된 자서전으로 스스로를 과대포장하여 국민을 속이려는 발상도 그만두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희박하거나 도덕성에 의심을 받는 부패한 지도자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2007년 마지막 주어진 자유민주주의의 기회를 놓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노무현현정권은 정권연장용 신당발상이나 여론조작으로 좌파정권을 연장하려는 발상을 버러려야 한다.

한미 FTA 타결은 대단한 업적이다. 그러나 한미 FTA 타결과 빅딜한 6자회담 타결을 좌파정권연장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평화협정, 종전선언, 대북퍼주기로 악용한다면 노무현정권은 하나님과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유엔이 물부족 국가로 지정한 대한민국에서 운하를 하겠다는 이명박의 공약도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할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실패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없는 지도자는 국고도 파탄시킨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사학의 자율성과 사학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학법투쟁을 겨냥하여 사학법투쟁은 왜 하느냐고 매도하고 이재오의 사학법협상을 비호한 이명박.

이회창은 측근에 둘러싸인 인물이고 노무현이 이회창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라고 이회창을 매도하고 노무현에 아부한 이명박. 지만원을 고발한 이명박.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을 벌리겠다고 협박하는데도 비굴하게 북한 개성공단에 다녀온 이명박.

자유민주주의자들을 매도하고 노무현에 아부한 이명박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교회장로인지 의심스럽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해온 김진홍, 서경석, 인명진목사.기독교는 그들에 지배된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밖는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표를 도둑질하려는 인기주의 퍼주기 발상으로 국고를 파탄시키려는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