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삭감 반대’ 건의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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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삭감 반대’ 건의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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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구 중·고등학교운영위원연합회원들과 충분한 의견 나눠
조광희의원과 김성수)의원이 안양상담소에서 만안구 중·고등학교운영위원연합회 임희재 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들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삭감 반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조광희(더민주·안양5)의원, 김성수(더민주, 안양1)의원은 안양상담소에서 만안구 중·고등학교운영위원연합회 임희재 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들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삭감 반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내 사립학교 대부분은 재단 법인 설립 후 재단 자금이 소진되면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수업료에 의존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려왔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은 운영보조금 일부를 법정부담금 납부에 사용하는 것을 관례로 승인해 왔다.

지난 10일 간담회는 법정부담금 납부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루어진 자리였다.

이에, 만안구 중·고등학교운영위원연합회 임희재회장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삭감에 따라 사립학교 학생들이 차별받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건의사항과 “교육정책에 따라 경기도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김성수의원은 지역 교육문제를 해결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 말했다

조광희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삭감여부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전문가, 학부모등 관련자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토론회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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