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안은 속빈 강정
조국 검찰개혁안은 속빈 강정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0.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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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동생 이슈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

바른미래당은 8일 조국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안 발표에 실망을 표한다며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을 직접 증명한 꼴”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부 내용은 이미 일주일전 부터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며 포장지만 바꾸어 내보일 개혁안이라면 굳이 조국이 아니라 해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장관이 굳이 발표할 필요도 없었던 개혁안이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해달라고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면 간판만 달라지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공개소환 금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은 계속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라 ‘개혁’이라 이름 붙이기엔 민망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을 강화해, 정부의 눈치를 잘 보고, 말도 잘 듣는 착한 검찰로 길들이겠다는 것이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비전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 제도화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는 조국 장관의 발표치곤 속빈 강정이라며 조 장관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부인과 동생의 이슈를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장관의 파면을 촉구한다며 법무장관의 정치적 행동은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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