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법원에 가이드라인을?
민주연구원, 법원에 가이드라인을?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0.09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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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키기’ 나서 사법부까지 협박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조국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넘어 법원개혁까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침 같은 날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예상과 달리 기각되었다.

자유한국당은 9일 “결과적으로 민주연구원의 주장은 조국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가이드라인이 되었다”며 “민주연구원조차 ‘조국 지키기’에 합류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법원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겉으로는 개혁을 주장하면서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원 판결에까지 개입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 소속 연구원이 검찰권 남용의 방관자라는 원색적 표현을 쓰면서 사법부까지 협박하는 모습이 놀랍다”며 “마치 조국 자택 압수수색을 허용한 법원에 대해 분풀이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영장 발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개혁 운운하며 법원까지 흔들려고 하는 민주당의 왜곡된 인식수준이 한심하고 안타깝다고 바꼬았다.

한국당은 “민주연구원까지 조국지키기의 전선에 가담하면서 ‘조국비호 카르텔’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조국 지키기에 동참할 것인가를 잣대로 우리 편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국론분열’은 자꾸 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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