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해야 최적 방어 제공”
“지소미아 연장해야 최적 방어 제공”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0.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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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사일방어청장 “한일, 입장 차이 극복해야”

미국의 미사일방어청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유지돼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적의 방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VOA가 8일 전했다.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미사일 방어 운용은 가능하지만, 최적의 선택은 아니라고 밝혔다.

힐 청장은 7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강연에서 한일 지소미아 연장이 미사일 방어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양국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지소미아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다른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당장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힐 청장은 그러나 그런 역량이 동등해지면 정보 공유 관점에서 훨씬 큰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힐 청장은 미사일 방어체계가 나아갈 방향은 동맹국들과의 정보 공유와 해상 연계성이라며, 매년 북대서양조양기구(나토) 8개국과 함께 실시하는 합동훈련 ‘가공할 방패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연합훈련 대상국들의 해상 연계성이 지상 배치 요격체계 등과 연결된다면, 단일 개체의 해군보다 역내 위협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힐 청장은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사드와 패트리어트 등 다양한 미사일 체계의 통합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힐 청장은 최근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에 따라 알래스카에서 원격 발사를 시험했다며, 발사대가 포대에서 분리돼 전진 배치가 가능케 함으로써 전투 공간의 확장을 꾀하고, 패트리어트 체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정보와 상호 통합돼 통합전투사령부에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의 통합 운용이 실제 현실화되기까지 2~3차례에 시험이 더 남았다며, 주한 미군뿐 아니라 다른 미사일 방어체계에도 확장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북한이 지난 2일 바다에서 쏜 미사일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보 당국의 소관”이라면서도 시간이 흘러 잠수함탄도미사일 개발이 완료된다고 할지라도, 미국과 동맹의 잠수함 전력 등으로 충분히 억제 가능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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