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추경 등 재정집행과 관련 “불가피한 이용이나 불용을 제외한 가용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경기보강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히고, “연말까지 중앙재정은 97% 이상, 지방재정은 90% 이상, 교육재정은 91.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올해 3분기까지 총예산 473조6천억 원 중 372조 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78.5%다.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368조8천억 원 가운데 232조7천억 원을 써 집행률은 63.1%였다. 지방교육재정은 86조3천억 원에서 62조원을 집행해 71.9%의 집행률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사업별 미집행 예상규모를 선제적으로 파악, 적극적인 이·전용과 내역조정 등을 통해 불용 규모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소비·투자 지출항목에 대한 적극적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매년 이월규모가 큰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시설비가 올해 안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집행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구했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시설비 사업규모가 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에는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을 미리 파악해 자체 전용 등을 통해 전액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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