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개월 조국 법무, 오늘 검찰 개혁 방안 발표
취임 1개월 조국 법무, 오늘 검찰 개혁 방안 발표
  • 박현석 기자
  • 승인 2019.10.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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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운데 취임 1개월을 맞이한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종합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이후 직접 브리핑에 나서 자신의 검찰개혁 비전을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검찰개혁 방안에는 국민들로부터 받은 제안, 검사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수렴한 의견을 포함한 구체적 검찰개혁 추진 계획이 담겨 있으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이란 목표 시점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9일 취임한 조국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검찰 감찰제도 개선 등의 검찰개혁 과제를 장관 지시사항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발표해왔다.

또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도 매주 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을 위한 권고를 내놓고 있다.

개혁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모든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법무부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도록 규정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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