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중 수교 70주년 방중(訪中)카드 만지작

- 북중 수교 70주년 북-중 밀월 계속
- 미중 무역협상, 북미 비핵화 협상 모두 지지부진, 동병상련
- 북중 관계 ‘순망치한’ 중국의 북한 감싸기는 지속될 듯

북한이나 중국 두 정상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교섭에의 길을 그릴 수 없는 가운데, 김정은이 재방중의 시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반도 정세를 담당하는 베이징의 외교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올해 안에 김정은이 방문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과 북한이 접근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지루하게 계속하고 있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비핵화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북-중 수교 70년인 10월 6일 양국 정상은 관계 강화를 다짐하는 축전을 교환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왕래는 없었지만, 언제 성사될지는 모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차기 회담을 앞둔 시점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다시 중국 방문 카드를 내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평양에서 6일 밤, 국교 수립 70주년의 리셉션이 열려, 중국의 리진쥔(李進軍) 북한주재 중국 대사는 “양국은 사회주의 혁명이나 건설에 임해 간난(艱難 : 매우 힘들고 고생이 됨)과 함께 싸우며 우의를 맺어 왔다”고 인사했다.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의용군을 파병하면서 북-중 관계는 “피로 굳힌 우의(혈맹)로 불렸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개발 강행으로 관계가 악화됐지만, 북·미 간 대화의 흐름이 형성된 지난해 이후에는 김정은이 4차례 방중했고, 시진핑도 올해 6월 국가주석으로서 14년 만에 방북하는 등 밀월의 모습을 과시한다.

북한은 중국과의 강고한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견제하고, 중국도 북한을 완충지대로 삼아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 중국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지정학적 "완충지대"를 잃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사회주의 체제 자체도 위태로워진다. 양국은 그래서 ‘순망치한(脣亡齒寒)’ 즉,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중국과 북한은 서로 의지하고 있어, 한쪽이 사라지면 다른 쪽도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10년 전인 국교수립 60주년에서는 중국의 원자바오(温家宝 : 온가보) 당시국무원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다. 올해는 중국의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방북과 김정은의 방중 등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만 지난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실무협의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어 10일 열리는 미중 장관급 무역회담의 진전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나 중국 두 정상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교섭에의 길을 그릴 수 없는 가운데, 김정은이 재방중의 시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반도 정세를 담당하는 베이징의 외교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올해 안에 김정은이 방문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은 북한 측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지지하고, ‘제재 완화’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지하고 싶은 생각이다. 단 중국 공산당 일부 지식인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이 전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무기 포기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고, 실제 포기를 위한 움직임도 찾아보기 힘들다。앞으로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진전이 없을 경우 북·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