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표 손병석)의 “당기 순이익을 4천억원 부풀린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구나 이를 바탕으로 1천억원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분식회계로 성과급잔치 벌인 것”이란 비난이 “일파만파”다.

이런 사실은 7일 10시에 시작된 한국철도공사(대전)본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왔고 “국토교통부 국감 최고의 이슈”였다.

코레일은 “2018년 당기순이익이 2,89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코레일의 당기순손실이 1,050억원에 이른다.”는 것. 지난 8월 당시 감사원은 “코레일이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수익을 3,943억원을 과대 계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민경욱(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의원은 “(상기 사실에 대해)회계 감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이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이를 무시한 채 감사기관에 실질적 재무제표 작성을 맡겨 재무제표상의 오류를 잡아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부실회계로 코레일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양호등급을 받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부실 회계로 받아낸 성과급은 반납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의원은 “오영식 전 사장이 받은 성과급 1억여원을 반납받고 고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런 “당기 순이익을 4천억원 부풀린 사건”은 박덕흠(자유한국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의원, 송석준(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시)의원의 질타에 이어 이은권(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의원에게 이어졌다.

이의원은 “철도공사는 매년 부채가 늘어가고 있다. 2018년기준 약 12조9찬억원으로 한달에 금융이자로 납부하는 금액만 309억원에 육박한다. 공기업의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면 국민들의 부담은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철도공사는 2018년 1,110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특히 작년에 퇴임한 전 기관장(오영식 전 사장을 의미)은 9,600만원을 성과급으로 챙겼다”면서 “부채가 계속 가중되는 상황에서 특히 임원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일반직원보다 10-20배나 성과급을 받은 임원(기관장)들의 성과급비교표”를 제시했다.

이런 지적은 홍칠호(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의원에게 계속 이어졌다. 홍의원은 외부감사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법위반이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포함 170여명의 회계인력이 있음에도 ‘이연법인세’를 몰라 외부에 의뢰하나?”라고 지적하며 “성과급은 이익이 실현돼야 받는 것인데 철도공사는 이익실현이 어려운 구조다.”며 “공사는 선의의 관리가 돼야 하는데 이익을 실현시킨 것은 고의성이 높다”고 말하며 “성과급을 폐지할 의도가 없나?”를 물었다.

이어서 이혜훈(바른미래당, 서울 서초구갑)의원은 “이연법인세하나 처리 못하나?”며 “회계시스템이 구멍가게보다 못하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을 이헌승(자유한국당, 부산 부산진구을)이 추가질의에서 장식했다. 그는 “분식회계다”면서 “전 오영식 사장 등의 성과급을 반납받고 고발해야 한다.”고 못을 박은 것.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감사법인의 독립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개선대책에도 컨설팅 법인과 감사 법인을 분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고 해명했다.

코레일은 (감사원의)감사 결과에 대해 “이연법인세 회계는 매우 복잡한 산식을 거쳐 통상 회계감사법인의 자문을 거치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관계부처에서도 회계적, 기술적 오류로 판단하고 있으며 분식회계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벌급에 해당하는 최고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세법에 정통한 회계법인이 이처럼 어이없는 실수를 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많은 의원들의 지적 및 질타처럼 한국철도공사가 더 많은 성과급 잔치를 위해 고의적으로 뻥튀기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