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우선
검찰개혁,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우선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9.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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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통해 법치주의 수호자로 거듭나야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집권세력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며 대규모 촛불시위를 열었다. 외형상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속내는 조국수사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 검찰압박용 대규모시위로 이해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0일 “문제는 이 집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등에 대한 특별메시지를 발표한 후 대규모 촛불시위가 대검찰청 앞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라며 문대통령은 이 특별메시지에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검찰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공개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검찰에게 조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중단을 요청한 것으로서 심각한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사실임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부터 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검찰개혁 방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마련한 법안에서는 공수처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군 장성 등 고위 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바른사회는 “이는 헌법을 개정해 공수처를 헌법기관으로 정하고 공수처의 장과 구성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배제시키지 않는 한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력의 시녀가 탄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권력에 의한 법치주의의 훼손이 심각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의 문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고는 현재는 검찰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바른사회는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는 집권세력에 대해 검찰이 어느 정도로 독립되어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검찰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수호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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