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 강명천 기자
  • 승인 2019.09.30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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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및 각종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한다
장학제도 및 기숙사 확대등 서민학생을 위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한다
조금세 (전)부산교총회장. 학교바로 세우기 전국연합 회장
조금세 (전)부산교총회장. 학교바로 세우기 전국연합 회장

 

과거 우리 사회는 비록 가난하고 어렵게 성장한 사람도 성실하게 노력하고 근검절약 하면 얼마든지 잘살 수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 우리사회가 고도성장이 되면서 배금주의사상과 각종 이권과 비리가 만연하게 되었다. 특히 희망의 사다리역할을 한 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류층자녀들과 수도권지역 출신들이 유리한 입시제도로 바뀌다보니 교육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런 교육의 불균형을 극복하고자 지방에 있는 학부모들은 너도나도 자식들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갈수록 낙후되고 수도권은 인구의 폭증으로 몸살을 앓게 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과 인구정책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자녀들은 오히려 교육의 희생양이 되었다. 우리사회와 국가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가난한 서민자녀들의 희망의 꿈을 되살려야하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한 사회로 탈바꿈하여야한다 이런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이 조속히 도입되어야한다.

1. 교육정책 및 각종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가장먼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정상화 되어야한다. 또한 공정성이 떨어지는 수시입학전형을 축소하고 반면 정시모집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시입학전형 시 상류층자녀에게 절대 유리한 자기소개서, 면접, 봉사활동, 교내포상 등 비교과영역 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축소, 폐지하고 전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교과영역 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가난한 젊은이의 가장 큰 꿈인 사법고시의 폐지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사법고시는 학벌에 얽매이지 않고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대표적 시험제도이다. 지금 시행중인 로스쿨제도는 상류층자녀에게 매우 유리하고 가난한 서민자녀에게는 아주 불리한 제도로 전락하였다. 연간 2000만원 가까운 비용이 지불되는 로스쿨에 어렵고 가난한 학생이 교육비를 충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로스쿨제도를 축소하고 사법고시를 부활하여 과거처럼 개천에서 용이 날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2.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한다.

과거 지방의 부산대학, 경북대학 등은 수도권 명문대학 못지않게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학생들이 지방대를 기피하고 무조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려고 한다. 이런 현상은 교육환경, 대기업 취업, 각종생활여건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먼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낙후된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모종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나의 방법으로 서울의 명문대를 지방에 이전하고 서울대를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대학출신 및 소외된 학생들을 위하여 대기업과 공무원 채용 시 지역균형선발 등 우대책을 강구하는 방법도 검토해야한다.

3. 장학제도 및 기숙사 확대등 서민학생을 위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한다.

얼마 전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서울환경대학원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독점적 수혜는 많은 논란과 일반 학생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었다. 정부는 앞으로 농어촌 및 지방도시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와 기숙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그래야만 우리사회가 보다 밝아지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4.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자.

지금 젊은이들은 과도한 교육비와 주거비 및 정부의 무분별한 포플리즘 정책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 등으로 결혼도 적게 하고 아이도 출산하지 않는다. 그 결과 출산율이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 2019년 2/4분기에 0.91명으로 추락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최하위 출산율로 50년 후에는 현재 인구 5200만 명에서 3900만 명으로 떨어진다고 하니 이대로 가면 세계에서 가장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획기적 교육정책과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직장과 주거도 쉽게 마련할 수 있으며 자기의 희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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