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상기 고사성어로 풀이한 말이다.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먼데, 야심한 한 밤중에 비단 옷 입고 폼 잡으며 행차하려는 어리석은 통치자가 억지를 부리기에 하는 말이다.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은 바로 레임덕을 벗어나 정치 중심에 서서 끝까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려는 나무꾼 임금 때문에 국정이 좌충우돌 쓸데없는 곳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특히 안희정씨가 비밀리에 대북인사를 접촉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를 대통령의 직무행위이기에 전혀 문제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면책이 당연하다는 듯 ‘사슴 가리키면서 말’이라는 지록위마(指鹿爲馬)와 같은 억지이자, 법조차 무시하는 발언이다.

이에 영향을 받았는지 통일부는 안씨와 북측의 만남을 주선한 대북사업가 권오홍씨의 불법 방북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당국자는 “승인을 피하려 한 고의성이 크지 않고 문제가 된 권씨의 12월 평양 방문에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이 동행했던 점을 참작한 것”이라고 서둘러 승인 없이 행한 안씨와 권씨의 방북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아무리 대통령 측근이라도 법은 지켜야한다. 더욱이 최고 통치자는 국민들에 모범을 보이면서 모든 법률과 헌법을 지키는데 솔선수범해야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기준이 아니라, 통치자의 방정맞은 입이 판단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치 당연한 ‘직무행위’이기에 괜찮다는 식으로 좌충우돌 하면 법은 더욱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잖아도 신뢰성이 아주 낮고 지지율마저 형편없는 상황에서 이는 엄청난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발언이 일관성이 없으면 당연히 신뢰를 잃는 것이요, 측근 살리려 억지를 부리면 그만큼 더욱 비참한 결과만을 언젠가는 초래하게 된다.

헌법과 법은 어느 누구라도 지켜야 할 신성한 약속이다. 통치자의 말 한마디에 법적 판단이 달라지고 영원해야할 행정부 조직이 이를 받아들여 서둘러 면죄부를 주듯 발언함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지름길이요, 철저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여야정당이 합의하여 헌법개정을 18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청와대도 이를 받아들여 개헌발의를 유보하기로 했었다.

그랬던 청와대가 12일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 늦어도 월요일 오전까지 차기 국회의 개헌에 대한 당론 및 대국민약속을 진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형태로 밝히지 않는다면 개헌안 발의는 예정대로 한다는 것이 청와대 방침”이라고 말을 바꿨다.

어리석은 금의야행

참으로 웃기는 일이요, 어이없는 발상이다.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의 국정운영에까지 관여하고 싶은지, 아니면 아직 이렇다 할 업적이 없음에 초조함과 조급함 때문인지 왜 갑자기 딴지를 걸며 금의야행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낮았던 지지율이 다시 급격히 올라가고 없었던 무능력이 갑자기 생겨나기라도 한단 말인가. 국민 절대다수도 개헌은 찬성하지만 다음정권에서 처리하기를 바라는데, 웬 뚱딴지처럼 민생문제 처리에도 바쁜 일모도원의 시점에서 엉뚱한 문제를 걸어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억지를 부려서라도 개헌을 발의하면, 바라던 대로 레임덕을 방지하고 정치의 중심에 서서 ‘송장’이 아닌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중심으로써 우뚝 설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가.

이젠 모든 과욕을 버리고 보다 나은 민생을 위해 그나마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할 시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기가 시시각각 줄어만 가는 일모도원의 한 모퉁이에 서서 왜 금의야행 하듯 하는가. 그러한들 무슨 본질이 변하겠는가. 다 부질없는 짓이다.

부디 절대 다수가 생각하는 민의에 따라 금의야행 같은 어리석은 발언과 억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상적이고 올바른 주장은 없고 먼 길 떠남에 있어 날은 저물어 가는데 무슨 개헌발의고 남의 임기 중에 행할 일에 대해서까지 ‘감 놔라, 대추 놔라!’ 참견하는 우를 범하는가.

그저 가는 세월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미 평가가 내려진 상태에서 더 이상 과욕 부리지 말고 국민과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생각하고 판단해야할 때이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씨의 대북 비밀접촉에 대한 대통령의 초헌법적 두둔 발언과 개헌발의 재개 움직임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비웃고 있음을 청와대는 알아야한다. 많은 국민들은 청와대가 정상적이고 대인(大人)다운 정책결정을 해주기를 학수고대한다.

업적을 남길 시간은 점점 사라져가니,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쓸데없는 오기(傲氣)로 한 밤중에 비단옷입고 개헌 발의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을 것인가. 그저 되지도 않을 일로 비웃음만 살 일이요,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부끄러운 일임은 불을 보듯 훤한데 무엇 하러 어리석은 일을 애써 자초하는가.

그저 레임덕에 들려오는 것은 갈 길 바쁜 막차 탄 오리들의 지겨운 합창소리밖에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