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공교육 약화현상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학교내적으로는 대학서열화에 바탕을 둔 입시위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교육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고액과외를 통한 사교육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맹신하다보니 자연히 공교육의 약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부유한 가정의 자녀는 교육환경이 좋은 명문학원에서 과외를 받고 가난한 학생들은 값비싼 학원비를 충당할 수 없어 과외를 받지 못하다 보니 자연히 상류층 자녀와 가난한 집안의 자녀간의 교육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부의 세습과 동시에 교육의 세습까지 이어져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불합리 하고 잘못된 교육정책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총의를 모아 조속히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1. 우수교원확보 및 교원 우대책 강구

현재 일선학교 교사들은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와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교육풍토로 인하여 의욕이 많이 상실되어 있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 전국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좌파교육감 이다 보니 상황이 더욱더 심각하다.

좌파 교육감들은 경쟁적으로 혁신학교와 교장공모제를 확대하여 코드가 맞는 전교조 출신들을 교장으로 채용하다보니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혁신학교와 교장공모제를 전면 폐지하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노력하는 우수교원들에게 승진의 길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선교육현장에서 기피하는 학생부 및 담임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2. 교원의 업무경감 및 교권확립

교원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양질의 수업과 학생지도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수업과 학생지도 못지않게 각종 공문과 잡다한 업무로 교원들이 고통 받고 있다.

얼마 전 한국교총의 노력으로 교원들의 숙원인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이 통과 되었으나 아직까지 일선교육현장에서는 각종 교권침해사례가 빈번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업무경감을 조속히 실시하여야한다. 또한 교권3법 통과에 만족하지 말고 교권3법 시행령을 잘 만들어 교원들이 교권침해에 시달리지 않고 학교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3. 지역 및 학교 간 교육격차해소방안 강구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나친 수도권 편중현상과 시·도간에도 교육격차가 심할 뿐 아니라 동일지역에도 중산층 밀집지역과 낙후지역 간,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교육격차는 아주 심각한 상태이다.

가뜩이나 공교육 약화로 사교육이 범람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교육의 지역 간 교육격차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정부는 교육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낙후된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격차를 시급히 해결해야한다

4. 일선학교의 방과 후 자율학습 실시 확대

과거 일선학교에서는 방과 후 전학생 자율학습을 실시하여, 잘살고 못사는 학생 구분 없이 동일하게 학생들을 지도 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좌파교육감 선출이후 학교자체 사설모의고사 실시가 폐지되고 방과 후 자율학습은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하다보니 상류층 자녀들은 학원으로 가고 하위권학생들은 학교도 학원도 아닌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5. 기간제교사 정규교사 확대 및 처우개선책 마련

현재 일선 사립학교에서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가까이 기간제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물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급감축으로 일정수의 기간제교사는 필요하지만 현재상황은 과도할 정도로 기간제교사가 많다.

기간제교사는 신분의 불안정으로 정규교사보다 아무래도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립학교에 기간제교사가 많은 이유는 교육당국이 건학이념을 무시하고 공립교원 채용과 같이 획일적 방법으로 교원채용을 강권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사학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공교육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간제교사의 과다현상을 시급히 해소하여야한다. 그리고 기간제교사의 정규교사확대와 더불어 처우개선도 추진하는 것이 공교육활성화와 적체된 교원취업준비생 임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