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차 회의 전망 : 매우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의 ‘가이드’ 역할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제 9차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서울 회담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겸해 미국으로 3박 5일 일정으로 오는 22일 뉴욕으로 떠난다.
이날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국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협의한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으나, 19일 현재 손에 잡힐만한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뉴욕 9차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노딜 회담’이후 7개월 가까이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 측이 9월 말쯤 북미 간 실무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제안을 했고, 미국도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회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랬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9차 뉴욕회담에서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회담으로 삼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한 협력 사업이 꽉 막힌 것으로 이번 회담에서는 물꼬가 트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지속시킨다는 것이 완고한 방침이어서 문 대통령의 계산대로 협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수퍼 매파’인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대신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임명,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지도 지금으로서는 점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이라 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확인하는 동시에,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내는 계기가 될지도 눈길이 끌리고 있다.
한편, 아래는 그동안 문재인-트럼프 주요 한미 정상회담 일지이다.
- 제 1차 회담(2017년 6월 30일 : 미국 워싱턴) : 주요 안건 :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한미 FTA, 방위분담금 등
- 제 2차 회담(2017년 9월 22일, 미국 뉴욕) : 주요안건 :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강화,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및 확대 문제 합의
- 제 3차 회담(2017년 11월 7일, 서울) : 주요 안건 :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군사분야와 경제협력 등의 문제
- 제 4차 회담(2018년 5월 22일, 미국 워싱턴) : 주요 안건 : 6.12.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결국, 싱가포르에서 개최됨). 남북미 종전선언 방안, 북한의 제제 불안 해소 방안 등 논의.
- 제 5차 회담(2018년 9월 24일, 미국 뉴욕) : 주요 안건 : 대북 제재 유지합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 일정 논의 등
- 제 6차 회담(2018년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주요 안건 : (G20 정상회담 참석 계기)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대북 제재 이행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논의.
- 제 7차 회담(2019년 4월 11일 , 미국 워싱턴) : 주요 안건 : 하노이 담판 결렬 후 북-미간 협상 돌파구 모색 방안 논의.
- 제 8차 회담(2018년 6월 30일, 서울) : 주용 안건: 6월 말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담 후 서울 방문, 판문점에서 문재인-트럼프-김정은 3자 회동. 북미 간 실무회담 빠른 시일 내 가능성 제기됐으나, 2019년 9월 19일 현재까지 교착상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방안,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 논의.
- 제 9차 회담(2019년 9월 23일, 미국 뉴욕) : 주요 안건 :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한미 정상회담 개최(예정).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한미 동맹 재확인 등 논의 예상.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8차까지의 정상회담에서 논의 된 안건들이 아직까지도 전혀 성사된 것이 없어 이번 9차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이드(Guide)역할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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