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챔피언이란 이름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지난 3월21일 시흥소방서관내 화재진압 사진 ⓒ 사진=송재현씨 제공

“소방방재청은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남발하고 있으며 현업직공무원인 소방직이 왜 공문과 씨름해야하느냐?”며 2004년 6월1일 소방인들의 염원 속에 설립된 소방방재청에 대한 비판들이 경찰청과 같은 독립된 소방청 설립을 바라는 바람 속에 묻어나오고 있다.

	▲ 요즘 챔피언이란 이름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지난 3월21일 시흥소방서관내 화재진압 사진 ⓒ 사진=송재현씨 제공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자가 누구냐?

온라인상 소방직들의 창구인 소방공무원발전협의회(cafe.naver.com/godw1079)에 강신석이란 소방인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짧은 잔상’이란 제하의 글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주5일근무로 주40시간의 근무를 하지만 대다수의 소방공무원은 주84시간 또는 그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2교대로)24시간을 지내는 근무형태가 2007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의 근무여건으로 과연 옳은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고 적으며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는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펼치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며 “소방방재청은 현장업무가 주가 되어야할 소방조직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남발하고 있으며 왜 현업직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이 매일 아침 출근해서 공문과 씨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소방방재청의 행태를 비판했다.

	▲ 요즘 챔피언이란 이름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지난 3월21일 시흥소방서관내 화재진압 사진 ⓒ 사진=송재현씨 제공

소방조직은 인사권도 예산편성권한도 기획, 감사권한도 없어

또 ‘소방발전 연구회’명의의 ‘국민의 소방청, 왜 만들어져야 할까요’란 제하의 글에는 소방조직이 독립적인 소방청이 되어야 할 이유로 “현재 소방조직은 인사권도 예산편성권한도 기획, 감사권한도 없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 시책을 추진하고 재해관리를 총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소방발전연구회에서는 “소방이 재해에 관한 정보 등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재해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 단계에 관여하고 있으며 특히 예방부터 초기 복구단계 까지는 소방이 모든 일을 도맡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언제나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수많은 현장 활동을 통하여 다양하고 총체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국민들은 소방을 일컬어 우리 사회 신뢰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들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소방인)는 재난의 전문가로서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할 준비를 해 왔다”며 “준비된 소방이 재해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관리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잘못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등의 국가재해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야만 국민을 위한 재해관리가 바르게 되는 것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 요즘 챔피언이란 이름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지난 3월21일 시흥소방서관내 화재진압 사진 ⓒ 사진=송재현씨 제공

일반직 중심의 현 소방방재청 구도 하에서 소방업무는 갈수록 위축돼

강원도 속초소방서 소방행정과장(소방령)으로 근무 중인 박명식 과장은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매년 되풀이 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국 진입의 초석이 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초의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을 출범시켰다”며 “1973년 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특정직 소방공무원으로 분류됐고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대규모 인명피해발생(사망192, 부상148)하자,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을 설치하였으나 오히려 소방업무의 독자성과 위상이 현격히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돼 개청이전 100만 소방인이 염원해온 꿈과 희망이 좌절되었다“고 말했다.

119소방 수요는 1975년에 비해 수백 수만 배 증가했으나 일반 행정직 중심의 현 소방방재청 구도 하에서 소방업무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것.

	▲ 요즘 챔피언이란 이름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지난 3월21일 시흥소방서관내 화재진압 사진 ⓒ 사진=송재현씨 제공

그는 이어 “(소방방재청)개청당시 일반행정직 위주의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인해 소방의 독자성과 특성이 반영되지 못했고 개청 이후 청 내 주요 정책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공통부서를 일반직이 장악하고 있고 특히 1, 2대 청장의 일반직 출신임용, 제복조직으로서의 소방 특성을 무시한 일반행정직 횡포 등으로 소방이 위축돼 소외현상이 심각하다”며 “국가소방과 16개 시도소방본부 및 150개 소방서와의 一體性 확보를 위해 국가소방의 주체성과 독자성이 보장되는 ‘소방청’신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행정은 경찰, 군조직과 같이 24시간 비상대기 出動部隊를 필요로 하고 있고, 특정직으로서의 독립된 신분법과 제복을 착용, 명령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소방업무는 일반행정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전국 10만명이 넘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과 90만 소방관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소방청장을 정점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같이 소방직 단일 조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