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Japan, A nation without choice)”로 불리기도 하는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오로지 자신의 정권 유지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자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을 볼모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방류 가능성을 내비쳐 최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아베 총리와 그 정권은 일반 일본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언론 통제를 통한 잘못된 정보를 양산해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이른바 독일 나치 시대의 ‘괴벨스’와 같은 언행을 하고 있어 상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최고지도자가 된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였지만 결국은 ‘독재자’의 길을 간 것처럼 아베를 “일본판 히틀러(Japanese version of Hitler)”라고 불러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과 가장 인접한 국가인 한국의 경우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에 방류될 경우, 1~2년 안에 동해상으로 흘러 들어오면 엄청난 환경 재앙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며 일본 정부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지만, 일본은 들은 채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침략(Economic Aggression by Shinzo Abe, Prime Minister of Japan)과 함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한국 정부 대표단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공론화하며, 오염수 바다 방류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물론 일본 정부는 이에 강력 반발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짓 홍보를 하고 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1차관은 16일(빈 현지시각) IAEA 총회 기조연설에서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The treatment of contaminated water by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Japan is raising concerns to world people)”고 강조했다.

선택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일본 만들기로 한반도 침략을 다시 노리는 듯한 아베 행보가 이웃국가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일본 민주주의의 신뢰가 하락하면서 또 아베를 중심으로 한 극우주의, 자기들끼리의 가식적 엘리트주의(la-di-da elitism)로 정권을 독식하며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일본은 한국의 우려 표명과 국제사회로의 공론화에 대해 ‘우려에 대한 고민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은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만 언급하고 있다.

문미옥 1차관은 이어 “원전 오염수 처리가 해양 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문 차관은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사고 처리에 있어, 일본과 함께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온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도 동일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일본의 원자로 상태 및 오염수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와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극 제안했다.

또 문 차관은 “이를 바탕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선방호 기본원칙인 정당화 및 최적화에 합치하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IAEA 헌장 제3조에 따르면, IAEA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일본 측의 실질적이고 투명한 조치와 행동”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국제원자력기구에 서한문을 보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가능성과 이에 따르는 환경 영향 우려를 전달하고, “일본의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와 이해 당사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나아가 정부는 “과기정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이 기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17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과 보건에 대한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 1956년 창립된 원자력 분야 국제기구이다. 이 기구는 특정 국가를 직접 규제할 권한은 없지만,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확산하고 공동 권고안도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지만, 일본은 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해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고도의 기술도 필요 없는 가장 손쉬운 오염수 처리방법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무책임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최근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숀 버니 원전 전문가에 따르면, 오염수 양은 7월 말 기준 115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정화시설에서 오염수를 정화했다면서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하지만, 정화를 거친 물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엄연히 남아 있어 문제가 작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이 같이 한국 측이 국제사회를 향하여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자 예상대로 일본 측은 한국의 주장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다케모토 나오카즈 일본 과학기술상은 16일 오전 문미옥 차관에 앞서 가진 기조연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 일본의 조처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는 비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몇몇 국가가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이 후쿠시마 사태를 딛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일본이 제공한 자료와 관련된 IAEA의 보고서를 토대로 국제사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이 내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한 선수들과 방문객이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총회 기조연설이 끝난 가진 문 차관의 발언을 포함해 21개국의 오후 연설이 모두 끝나자, 일본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 차관의 기조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한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문 차관 측은 이 같은 일본 측의 반박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미래 세대와 글로벌 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은 “해당 문제는 비단 일본뿐 아니라 주변국과 해양 생태계와 관련한 문제라며, 일본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거듭 강조했다.

한때 아시아를 대표하며 호령을 하던 일본이 잃어버린 20~30년이 지난 현재 중국의 부상으로 그 자리를 상실한 나머지 상심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아베와 그 ‘바베큐 정권’은 ‘아베노믹스’라는 거대한 슬로건을 내걸고, 실제로는 일본 중앙은행을 통해 거의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써왔지만,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 부채비율이 260%를 웃도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같이 일본의 경기침체와 대내외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쇠퇴, 따라서 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패권이 쇠퇴해 가는 것에 불안을 느낀 아베 정권이 닥치는 대로 한국을 희생물로 삼아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향한 무리한 행보를 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무리한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행할지 또 어느 기간만큼 이어질지 세계인의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