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예측 조국 구속 임박 칼잡이 윤석열 왕창 뜬다
대예측 조국 구속 임박 칼잡이 윤석열 왕창 뜬다
  • 조우석 평론가
  • 승인 2019.09.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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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제136회

독자 여러분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 잘 보셨을 것이다. 내용은 한마디로 '변명-발뺌-궤변'으로 압축할 수 있는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었다. 한마디로 그 자리는 국민을 모독한 자리였고, 한국의 ‘죽은 언론’의 모습도 발견했다. 저렇게 문제 많은 장관 후보자 조국에게 변명의 기회만 주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는 절망을 했다. 아 저들은 정말 기자가 아니고, 문재인정부와 한통속이구나라는 재확인이다.

이 상황에서 우린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큰 윤곽을 잡으면 되는데, 오늘 조국과 문재인의 앞날에 관한 세 가지 대담한 예측을 하겠다. 세 가지 예측이란 첫째 문재인은 문제 많은 조국을 과연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것인가? 아니면 지명 철회 결단을 할 것인가를 내다보겠다.

둘째 예측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과연 조국에게 면죄부를 줄 것인가, 그 반대일까? 그게 더 관심인데, 나는 구속시킨다는 전망을 오늘 내리겠다. 셋째 조국 사태가 끝내 문재인 정부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인데, 조국 사태는 문재인의 레임덕을 재촉하는 것은 물론 몰락을 부채질한다는 예측을 오늘 감히 내리겠다.

첫째 문재인은 이 문제 많은 조국을 과연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것인가? 그게 관건인데, 문재인이 지명 철회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이 평지풍파를 가라앉히는 지름길이겠지만, 단언컨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왜? 이미 타이밍을 놓친데다가 문재인 자신이 그런 의사가 없다.

엊그제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체가 임명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아마도 오늘 낼 중에 조국의 장관 임명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는 수상쩍은 수치 하나를 슬쩍 나오면, 그걸 빌미로 옳타쿠나 하고 바로 임명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실제로 청와대가 어제 “기자 간담회로 조국 관련 논란이 정리되는 계기를 맞았다”고 설레발을 치지 않았느냐? 이런 앞뒤 상황을 종합하면, 조국의 장관 임명을 오늘이라도 철회해야 옳다는 말이 나오지만 그건 희망사항일뿐이다. 조국의 장관 임명은 기정사실이다. 그걸 전제로 이번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

둘째 임명 여부보다 더 큰 변수는 실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조국에게 과연 면죄부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윤석열이 권력의 사냥개라고 비판했다. 그 자야말로 기회주의자라는 말도 있는데, 물론 맞는 소리다. 검찰이 직속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일이 헌정사상 유례가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게 옳다는 견해도 나왔지만, 그러나 이번만은 다르다.

윤석열이 조국에게 면죄부 주는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뭘 하는 사람들, 정보가 많은 이들 사이의 공통된 견해다. 왜?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검찰 지상주의자 때문에 그렇다. 조국이 법무장관이 될 경우 검찰이 반신불수가 되는 게 자기가 총장으로 재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자신은 방관한 꼴인데,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못 참는다. 설사 조국이 임명된다해도 검찰 조직에 손대지 못하도록 거의 초죽음 시켜놓는다고 봐야 한다.

이런 예측은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조국한테 드러난 혐의는 딸 입시와 장학금문제, 웅동학원, 그리고 사모펀드 등 세 갈래다. 이 중 사모펀드가 다이나마이트급인데, 이건 냄새가 크게 난다. 조국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시작했고 그래서 권력형 비리인데, 윤석열이 이 사모펀드를 다 꿰고 있다. 대검 중수부에서 론스타 수사경험이 있기 때문이지만, 또 상식 아니냐.

윤석열이 조국의 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보고 "뭔가를 직감했다"는 증언도 있다. 때문에 조국을 구속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내 판단이다. 물론 문재인이 조국에 대한 지명 철회를 할 경우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구속은 금세 이뤄진다. 단 조국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인데, 그럼 구속 가능성은 사라지는 게 아닐까 하는 대목인데, 나는 그렇게 안본다.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구속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윤석열은 조국 주변인물을 하나하나씩 잡아들이면서 조국과의 공모 혐의를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다. 즉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조국을 구속시킨다는 뜻이다. 물론 이 경우 문재인에게도 카드는 있다. 골치아픈 윤석열을 전격 경질해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 경우 대통령 리더십에 더 큰 상처를 입는 건 문재인이고, 반대급부로 윤석열은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냉큼 오를 것이다. 그게 아마 조국 사태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대반전의 드라마로 펼쳐지는 분기점이 된다.

셋째 조국 사태가 끝내 문재인 정부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건 예측하기 아주 쉽다. 조금 전 암시한대로 문재인의 레임덕을 재촉하는 것은 물론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는 예측을 나는 내리겠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다. 조국의 장관 지명을 오늘이라도 철회할 경우 정의 구현이 이뤄지는 것이라서 우리야 박수를 쳐야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조국 사태가 단막극으로 끝난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막극이 아니라 연속극으로 진행되면서 좌파의 위선과 거짓이 모두 밝혀지고, 저들끼리 치고받는 모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이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도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 오늘 제 방송은 여기까지다. 대담한 예측 세 개를 재확인하자면 첫째 문재인은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 강행한다는 것 그걸 알고 대비하자는 얘기고, 둘째 그것과 상관없이 조국이 구속되는 돌발사태에 대비하자는 점도 말씀 드렸다. 셋째 조국 사태가 결국엔 문재인의 몰락을 재촉할텐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얼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잘 살펴보자는 제안을 오늘 함께 전해드리겠다.

※ 이 글은 4일 방송된 "대예측 조국 구속 임박 칼잡이 윤석열 왕창 뜬다"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 제136회를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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