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 우리 모두의 지상 명제는 무엇인가? 두 말할 것도 없이 민족통일이다. 그것도 그냥 되어 가는 대로, 막무가내의 통일이 아닌 민족의 존엄과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명실상부한 자주통일이어야 하는 것이다.

- 남북이 서로 체제의 일정 부분을 포기, 수정해야

남쪽의 경우 정치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확고히 유지, 계승, 발전되어야 하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자본주의의 일정 부분을 포기, 수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의 일부 장점을 과감히 수용, 접목(특히 토지 공개념의 점차적 확충, 극대화)할 태세와 각오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반면 북한은 그 역시 점진적인 개혁, 개방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외세의 지나친 압박에 의해서가 아닌 점차적으로 언론자유를 비롯한 기본인권(基本人權)과 다당제(多黨制)가 실현, 보장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자유화, 민주화되어야 한다. 경제제도 역시 완전한 자본주의는 배제하되 시장경제체제의 효율성을 과감히 수용, 접목하는 자세가 긴요하다.

- 동서독과는 전혀 다르다.

이와 같이 남북이 서로 자기 제도와 체제의 일정 부분을 포기, 수정할 각오를 갖지 않고서는 남북 사회가 결코 원만히 통합될 수 없으며, 섣부른 통합은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뿐 바람직한 통일은 전혀 불가능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도 동서독의 통일과는 비교할 엄두조차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어떻게 되겠지 하는 낙관론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진행과정에 있어서 뿐 아니라, 남북한 모두의 국력과 국민의 의식 수준이 동서독의 경우와는 전혀 견줄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 북한의 세습독재는 결국 종식, 소멸된다.

필자의 견해와 관점으로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 그리고 우여곡절이 따르겠지만, 실로 터무니없는 북한의 일인 세습독재, 유사종교 집단을 방불케 하는 개인숭배는 궁극적으로 자연소멸, 종식될 수밖에 없으리라 확신하며 마땅히 그리 되어야 한다.

생각해 보라. 아무리 철통같은 세습독재체제이고 그들로서는 천년, 만년 해 먹고 싶겠지만, 이 첨단 우주시대에 아무려면 김정일의 아들 즉 김일성의 손자(그 청년 이름이 김영남이라든가?)대까지 세습독재가 승계될 수야 있겠는가?

- 김일성 부자는 호지명(胡志明)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백 번을 죽었다 깨어나 변신을 거듭해도 김정일 부자는 평생을 검소한 독신으로 일관하는 등, 의문의 여지없이 훌륭한 지도자인 베트남의 호지명 정도의 인물과는 애초부터 어느 모로도 비견될 수 없는 결코 제대로 된 민족주의자(民族主義者)도, 사회주의자(社會主義者)도 아니며 나라와 민중을 진실로 사랑하는 애국자(愛國者)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김일성이 한때 다소의 항일 무장투쟁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려 반 세기 넘어 동안이나 이어지는 일인 독재, 더욱이 세습독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아무런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남북 모두를 위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김정일 정권의 안정이 긴요한 필수 요건이라는 점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 문제는 오히려 남쪽의 수구, 부패, 반민족 세력

문제는 오히려 뼈 속까지 사대주의에 물든 남한 사회의 강고(强固)한 기득권 세력, 집단이다.

썩어 문드러진 지 이미 오래인 정치, 재벌 집단을 비롯한 그들과 공생 관계에 있는 얼빠진 언론 및 지식인 집단으로 이루어진 반민족적 사이비 개혁 세력들이 밖으로는 전혀 자주 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안에서도 천민자본주의(賤民資本主義)를 대폭 수정, 극복하는 진정한 개혁을 해내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을 크게 오도(誤導)함으로써 수구 부패 세력에게 역공의 빌미를 제공하는 한편, 실로 어처구니없게도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갈수록 탁월한 민족주의자, 애국애족의 상징쯤으로 포장, 부각시키는 데 결정적인 일등공신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가치관의 혼란에 따른 이른바 남남(南南) 갈등은 나날이 증폭되어 갈 수밖에 없으며, 마침내는 특히 청년층의 상당수가 점차 김정일 동조자, 지지자로 되어가는 실로 우려할 만한 사실상의 그야말로 이적행위를 멈출 줄 모르고 있는 것이야말로 장차의 엄청난 재앙을 더한층 가중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잉태되고 있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북한을 떠 안고, 감싸고 리드해 나가야 할 남한 사회가 그에 걸맞는 도덕적 역량은 물론 현실적 역량이 전혀 태부족일 뿐 아니라, 앞으로도 개선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 경망스러운 TV토론 사회자

얼마전 모 TV방송의 100분 토론에서 필자의 느낌으로는 평소에도 재치는 있을 망정 어딘지 경망스럽다 느껴 온 사회자가 아니나 다를까 하필이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매우 중요한 독도에 대한 토론에서 진행자로서 TV 화면에 얼굴을 내밀자 말자 내뱉는 첫 마디가 "우리 나라에서 애국자가 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을 비판하면 누구나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필자는 '아뿔싸! 저 친구 기어코 탈을 내는구나' 하는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 그 친구 말마따나 한국인이라면 정서적으로 누구나 일본을 비판하기는 쉽다. 그러나 한국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일본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 한·일 양국 과연 밀월시대여도 좋은가?

오히려 의외로 일본 찬양론자 내지 한·일 화해, 친선론자가 각계 각층에 얼마든지 아니 엄청나게 많다. 오죽하면 총리가 일본에 가서 공식 연설을 일본어로 하고, 현직 대통령이 방일 중 공식회견에서 일본 국왕이 방한하는 데 한국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빨리 와 달라고 공언하겠는가?

그만큼 배알도 없고 오기도 없는 얼빠진 한국 사회에서 일본의 실체와 한·일 관계의 본질적 문제를 제대로 꿰뚫어 보는 사람은 드물고 더욱이 이 화려찬란한 세계화 시대에 자칫 시대에 뒤떨어진 편협하고 과격한 국수주의자로 낙인찍힐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일본경계론"을 외치는 사람은 따지고 보면 매우 드물다.

- 세계화에 역행하는 얼치기 애국자

현실이 그러함에도 그 사회자는 참으로 경망스럽게도 적극적으로 일본을 비판하는 한국인은 마치 가장 손쉽게 애국자 행세를 하고 싶어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얼치기 애국자들이 으레껏 하는 짓거리쯤으로 들리기 십상인 개념 설정을 미리 해 버린 것이다. (그것이 사회자만의 책임인지는 필자는 잘 모른다)

총평을 하자면, 그따위 토론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심하게 말하자면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나 다를 바 없는 또하나의 이적행위를 한국 TV에서 토론이랍시고 해 버린 것이다.

- 왜 일본을 잡아야 하나?

앞에서 스스로 말한 바와 같이 필자는 자칫 시대에 뒤떨어진 과격하고 비합리적인 국수주의자로 혹은 가장 손쉽게 애국자 행세를 하고 싶어 안달하는 자로 규정될 소지를 각오하고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통일신라 문무대왕이 죽어 동해바다의 용왕이 되어 왜구의 침노를 막겠다며 스스로 수장된 사실은 까마득한 옛 일이니 접어 두자.

그 후에도 실로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되풀이된 왜구의 크고 작은 갖가지 노략질과 4백년 전 임진왜란 때 이미 조선 팔도 남북 분할론을 제기할 만큼 저들 일본의 참으로 뿌리깊은 한반도 병탄 야욕도 지금의 세계화 시대와는 동떨어진 옛 일이니 또 접어 둔다고 하자.

- 한·일 합방은 일본의 2천년 숙원

그러나 말이다. 불과 백 년도 채 못된 과거의 저들이 우리의 국권을 송두리째 강탈하고
소위 한·일합방 조약을 체결한 날 일본의 도하 각 신문이 저들 일본 민족의 2천년래 숙원이 마침내 성취되었다고 전 일본 열도에 호외를 뿌리고 일본 열도가 생긴 이래 전무후무한 경축일로 삼아 천년, 만년 한반도를지배할 것처럼 기뻐 날뛴 사실은 어째야 하나?

그래 그것도 우리 한국인들은 워낙 어질고 건망증이 심하니 또 접어 둔다고 하자.

- 배알도 없는 얼빠진 백성은 당해도 싸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우리는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려 해도 상대방이 끝끝내 악착같이 그것도 수천년을 두고 틈만 나면 계속 우리를 못살게 굴어 왔고 앞으로도 기약없이 괴롭힐 것이 분명하다면 그래도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마냥 양보하고 참기만 해야 하는가?

더욱이 화해랍시고 한 것이 매국노 집단에 의해 도무지 말도 안되는 엉터리 화해를 했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실로 가증스럽게도 이 즈음에는 노골적으로 우리 땅을 저네들 땅으로 우기면서 내 놓으라는 지경인데도 우리는 그저 부처님 가운데 토막 행세를 하고 있어야 하는가?

세계화도 좋고 글로벌 시대에 선진국이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언제 한번이라도 최소한의 민족주의조차 제대로 실천해 본 적이 있는가?

적어도 한두번쯤은 배알 있고 줏대 있는 민족국가를 실현시키고 나서 알량한 세계화를 해도 하고, 선진국이 되든 말든 해야 하지 않겠는가?

- SOFA보다 훨씬 큰 해악(害惡)이 한·일협정

어째서 SOFA보다 1965년의 소위 한·일협정이 우리 민족 전체의 SOFA따위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훨씬 심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무엇보다 매국적 친일쿠데타 정권이 체결한 이른바 한일협정에는 1910년의 소위 한·일합방조약에 대해 막연히 무효가 되었다고 규정했을 뿐 합방조약 자체가 체결 당시부터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무효라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일본은 지금까지도 한·일합방조약이 체결 당시에는 국제법상 합법적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제공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국교정상화의 기본 취지이자 정신이며 전제가 되는 조약 전문을 비롯한 어는 조항에도 한·일합방이 불법적 국권 강탈 행위였다는 사실이나 그에 따라 일본이 명백히 사죄한다는 단어가 단 한 마디도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그 외의 다른 조항은 들여다 볼 필요도 없을 만큼 굴욕적이며 왜곡된 문장으로 가득 찬 치욕의 외교문서가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협정대로라면 일본은 저들인 패망하고 1948년 한국 정부가 수립된 시점을 계기로 한·일합방이 비로소 현실적으로 무효화되게 된 것을 마지못해 시인하지만 한·일합방 조약 그 자체는 불법이나 무효가 아닌 것으로 해석, 규정함으로써 일본은 당연히 한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죄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아무런 배상을 할 까닭도 필요도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되는 까닭

국교정상화의 출발 취지가 그 지경이니 국가 차원의 배상금은 단 한 푼도 받은 적도, 받을 수도 없으며 마치 구걸하듯이 청구권 자금이니 경제협력 자금이니 하는 따위의 심지어는 과거의 종주국으로서 독립 축하금이라는 실로 가증스러운 모욕을 당하는 치욕을 저 매국적 친일쿠데타 정권이 앞장서서 자초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의 각료를 비롯한 각계 지도층과 극우 맹동분자들이 이 날 이 때까지도 한편으로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말로만의 형식적인 사과를 되풀이 하면서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나마 인색하기 짝이 없는 형식적 사과를 백, 천배 능가하는 모독적 망언을 수없이 되풀이하는 농간을 부리는 것은 전적으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자체가 크게 왜곡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때 우리가 저들의 불법적 침략 행위와 그에 따른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죄를 조약 자체에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면 그 뒤에는 굳이 저들에게 치사할 만큼 사죄할 것을 되풀이 요구할 필요도 없고 저들도 쉽사리 망언을 못할 뿐 아니라 설사 망언을 해도 우리는 일일이 대꾸하거나 신경쓸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어진 기사 : 자주통일(自主統一) 정녕 꿈인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