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한국과 일본을 비록한 아시아 국가 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스티븐 비건 미국의 대불정책특별대표는 6일(현지시각) 자신의 모교인 미시간대학의 강연에서 이 같이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미 한국에서는 제 1야당 등 일부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을 제기한 적이 있다.

곧 실무협상이 이뤄어질 것 같았던 상황이 질질 끌려오면서, 대북 실무협상을 이끌어 온 비건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한일 핵무장론 제기 가능성은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의 기 같은 발언은 일차적으로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서 실패할 경우 그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북한에 협상에 임하라는 촉구성의 의미와 함께 핵무장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지원자 중국에 추가적인 역할을 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되기도 한다.

비건 대표는 강연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과의 대화 중 인상 깊었다는 대목을 소개하면서 “키신저 박사는 우리가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해 일을 하고 있으나, 이런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 이후에는 아시아 지역의 핵 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건 대표는 “이웃 국가를 위협할 능력을 보유한 북한은 50년이 넘도록 구축된 비확산 국제규범을 깨뜨리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며,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과학적 수단과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시아 국가는 그러한 핵무기 보유가 그들의 안보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위험을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온 것”이라면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들은 부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포함된 확장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그러한 (핵)무기가 그들의 영토에서 단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거리에 있다면, 얼마나 오래 이런 현상이 지속하겠느냐?”면서 “어떤 시점에 한국이나 일본, 기타 아시아 국가 내에서 그들 스스로 핵 능력을 재고 할 필요가 있는지 묻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건 대표는 “그 지역 국가들이 새롭고 더 위험한 전략적 선택을 검토하도록 압박하는 결과를 피하려면, 우리는 동아시아의 동맹과 파트너로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실패에는 항상 결과가 따르는 법”이라면서 “나는 국제사회가 이 일에 실패하면 북한이 아시아에서 마지막 핵보유국이 아닐 것이라는 키신저 박사의 맞을까 우려된다”며 북한에 핵 협상을 촉구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강연 후에 가진 문답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언급하며 “어떤 외교정책 전문가나 어떤 국가안보 전문가도 이것이 그 지역의 모든 국가가 내리는 전략적 선택에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며, 이는 모두의 손해이며, 우리는 핵보유국을 더 원치 않는다. 중국도, 러시아도 그렇다” 강조하고, “(대북)정책의 차원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의 역할을 지목했다.

한편, 미국은 1978년 주한미군에 배치한 전술핵무기를 냉전 종식에 따라 지난 1991년 철수했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