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위험한 개입, 반드시 짚어야
청와대 위험한 개입, 반드시 짚어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9.0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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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개입은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

청와대가 조국 후보자 부인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 의혹’에 대해 직접 부인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5일 후보자를 지명해놓고 청와대가, 사안마다 작든 크든 수시로 나서서 후보자의 의혹 해소와 소명을 단정하는 풍경은 참 생소하다고 꼬집었다.

검찰도 공식 입장까지 내고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은 “결국 청와대는 초법적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후보자 검증을 놓고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무시의 초법에서 검찰 독립을 해치는 초법까지 청와대의 행위가 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국민의 눈에 제왕적 대통령의 ‘오기’는 야당을 ‘적’으로 만들다 못해 검찰과도 싸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고 국민이고 심지어 검찰이고, 내리누르고 ‘이겨보겠다’는 대통령의 오기만이 살아 꿈틀댄다”며 “‘국회 패싱’의 삼권분립 훼손과 검찰 외압의 권력 남용이라는, 민주주의 규범과 원칙 파괴의 반헌법적 행위라면 이는 ‘조국 사태’를 떠나 추후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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