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체결로 경제개방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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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A체결로 경제개방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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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분석, 수출드라이브 경제로 이득 클 것

 
   
  ^^^▲ 한미 FTA타결후 대국민 단화를 발표하는 노무현 대통령
ⓒ 뉴스타운^^^
 
 

한국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에 의한 수출 드라이브 경제로 큰 이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아시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길을 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UPI통신이 3일 서울발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통신은 한국과 미국은 격렬한 반대 시위 속에서 10개월 이상의 기간을 거치면서 쌍무 무역장벽을 걷어내는 FTA협정을 타결했다고 전하고 양국의 의회의 비준 절차를 남겨 놓은 이번 협정은 한국 측에서는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2006년도에 한국의 3번째 큰 규모의 시장이며 양국 간 교역액은 745억 달러였다. 미국측도 이번 한국과의 협정은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최대 규모의 협정이다.

한미 FTA 협정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한국 관리들은 농부들과 기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노동자들로부터의 적대적 시위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에 더욱 가속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국으로 방송된 특별담화에서 생존의 문제로 FTA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고 말하고 “우리는 한미 FTA라는 중요한 장애물을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국회의 비준을 촉구했으며 이로써 한국 경제는 도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유무역협정 문제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못 박고 다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겠으며 2008년 2월 자신의 임기 만료 전까지 15개국과의 FTA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맹세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국은 다음달에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며, 유럽연합은 한국의 제2위 규모의 큰 시장이다. 지난해 양자간 교역액은 710억 달러였다. 유럽연합은 대 한국 투자국 중 최대이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올 후반기에 중국과도 FTA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2003년 이후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 됐으며. 현재 한국 전체 수출의 21%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주 중동지역을 방문한 가운데 걸프협력국(GCC=Gulf Cooperation Council)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및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UAE)와의 FTA체결을 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 중동국가는 산유부국으로 에너지 부족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이들과 보다 강력한 유대를 통해 안정적인 석유 확보책을 강구하려 하고 있다. 중동국가들은 한국 석유 수입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 경주에서 장기간 동안 뒤처져 있었다. 한국은 지난 2002년10월에 칠레와 첫 번째 FTA를 체결했고 2004년 4월부터 발효됐다. 2004년 11월 한국은 두 번째로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했으며 지난해 9월 한국 국회에서 비준을 마쳤다.

그리고 한국은 유럽자유무역협회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스랜드, 리히텐스타인과의 FTA를 추진했으며, 2006년 11월에 발효됐다. 한국은 또한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아세안 10개국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통신은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는 한미간 FTA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FTA전도사라고 말하고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으며, 최근 국회에서 총리 인준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은 한국의 수출 드라이브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하면서 세계 11위의 한국 경제는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외 수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70%나 된다고 통신은 지적하면서 FTA협정이 한국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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