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후 보수 학계와 언론들의 ‘찬양’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젠 ‘안보·경제 포괄 동맹’ 시대가 열렸다고 ‘찬가’까지 부르고 있다. 안보분야 뿐 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한미 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적 균형자’ 역할을 충실해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퍼주기’가 동맹의 목적이라면 ‘안보·경제 포괄 동맹’이 맞다.

‘튼튼한 안보’라는 미명 아래 매년 수천억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 공시지가기준 10조원이 넘는 공여지 제공, 수조원에 달하는 미군기지이전비용, 정확한 산출마저 불가능하다는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비용, 수억 원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체납된 과태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미국 무기 구매 등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미국에게 퍼주는 것이 한미안보 동맹의 실상이다.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타결된 이번 한미 FTA의 퍼주기 실상은 더 파괴적이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 약값이 정부 추산 5년간 6000억원에서 1조원, 의료단체 주장으로는 10조원 이상이 추가로 지출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퍼주기 동맹’의 파괴적 결과는 단순 비용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주권보다는 안보가 우선이라는 왜곡된 의식,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이 한국의 헌법과 법률보다 우선되어 적용되는 굴절된 법·제도의 문제 등 한미안보동맹은 한국사회를 의식적, 제도적, 법적으로 바뀌어 놓았다. 마찬가지로 경제동맹 역시 인권과 복지보다는 약육강식의 적자생존 논리가 지배하는 의식구조의 변화를 강요할 것이며, 지적재산권, 자동차 세제 변경 등 100개가 넘는 국내법의 개정 등 한국사회를 또 한 번 비틀어 놓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미동맹 체제 안에서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논쟁이 끝난 이야기였다. 침략적이고 파괴적인 군사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을 모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아니 한미 FTA 타결로 강화되는 한미 관계는 필연적으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돈과 사회적 구조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마저 미국에게 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2007년 4월 3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