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0일 “지소미아 파기로 굳건해야 할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은 “한국 결정에 실망했다”했고, 랜들 슈라이버 美 국방부 차관보는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고 협정을 연장할 것”을 직접 요구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 전에 미국과 충분한 교감이 있었고,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며 “도대체 무엇을 교감하고 이해했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여당 대표까지 나서 지소미아 없이도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자기위로’일 뿐이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지소미아는 한일을 넘어 동북아시아 안보의 중추이자 한미동맹의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지소미아 파기는 ‘감정적 대응’인가 아니면 외교라인의 ‘무능한 판단’인가”라고 따졌다.
또한 감정에 치우쳐 몇몇 청와대 인사가 독단적으로 국익을 해치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번 일로 대한민국이 돌이키기 힘든 동맹국의 ‘신뢰’를 잃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안보 불안을 극복하고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들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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