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 메디팜뉴스^^^

한미FTA 타결에서 나타난 결과만 두고 볼 때 당장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며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복제약 의존형태의 국내제약산업 탈피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후 한미FTA 타결과 관련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제약산업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우리 제약업도 언제까지 복제약품에만 의존하는 중소업체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제약업계도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분야나 경쟁력을 보완해야 할 곳은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실업과는 별도로 실업급여와 전업교육, 고용지원 등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 FTA로 국민생활이 불안해지는 일은 없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한미FTA에서 허가-특허연계와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을 인정함으로써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의약품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통로가 가로막히게 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이번 협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기존 특허기간보다 5년 정도 늘어나는 특허보호 혜택을 누리게 됐지만 우리는 향후 5년간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 신약개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의약품 문제에 대해 "특허기간이 연장됐으므로 부담이 2조원을 넘는다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의 특허행정은 세계 톱 수준이므로 특허를 내주는데 3년이 넘어갈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3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FTA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알릴 것"이라며 "경제규모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 18조원으로 FTA와 관련한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동당이 전문 교수진과 함께 정부방식과 동일하게 분석한 한·미FTA의 기대효과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홍보한 내용과는 달리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저작권 및 의약품 특허권 연장으로 인한 국부 손실이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에 따른 손실은 미국으로 현금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의약품 특허권 연장에 따른 약 5조6,000억원의 손실도 사실상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직접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현재 이같은 상황을 타개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 신약개발 리스트를 정부가 일정부분 수용, 인수합병 등 기업구조조정을 돕는 제도 도입, cGMP 투자금에 대한 세금감면조치가 필요성을 촉구했다.

한·미FTA의 평가는 핵심 쟁점에서 한국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됐는가에 달렸다.협상단은 그동안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협상을 깨겠다"고 누누히 말해왔다.

하지만 빅딜설에 휘말렸던 의약품 분야는 균형이 맞지않은 일방적으로 미국측 의견을 대폭 수용한 희생양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협상의 결과"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미FTA에서는 의약품의 경우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경제성 평가 및 약값 결정 관련) 리베이트 관행 철폐,의약품 지식재산권의 허가 기간만큼 자료독점권 인정 등을 받아들였지만 신약의 최저약가 보장 등은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