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北·中 이익에 부합”
“지소미아 파기, 北·中 이익에 부합”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8.30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전문가들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 핵심 포기”

북한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켜 역내 안정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볼 것이라고,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연합사령관이 밝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9일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동맹의 틀을 훼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 보다는 중국의 이익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동맹 구조를 약화시키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실행되기 전의 상황을 지적했다.

2016년과 2017년 초, 그리고 이보다 훨씬 이전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정보를 공유했던 방식은 훨씬 비효율적이었고, 한쪽이 정보를 완전히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갈등이 조성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간 정보 공유는 원활히 잘 돼 왔기 때문에 관건은 한국과 일본의 정보 공유 매커니즘이 잘 실행되는 지 여부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가 한미일 3국이 북한과 중국의 군사 역량에 관한 정보를 대조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정보의 대조 검토는 개별 국가의 군 정보 부서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역량이 서로 다른 만큼 양국의 정보 공유는 상호 정보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특히, 지소미아는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3국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핵심 요소인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정보 공유 속도를 늦추고 집단방위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지소미아가 북한과 중국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샴포 전 사령관은 군의 대비태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각국의 정보 공유에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