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국이 협상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농민, 시민단체 등이 '한미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많은 진통을 겪었지만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다. ⓒ 뉴스타운^^^

한-미간 마지막까지 극한 쟁점으로 남아있던 자동차 분야와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분야도 합의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분야의 ‘세이프가드’도입과 투자자-국가간소송제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협회 18개 대미 수출 증가 품목 선정 발표

무역협회는 2일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산 제품 18개가 선정했다. 대부분의 이러한 품목은 섬유와 의류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산업군에 속한다. 무역협회(KOTRA)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에 해당 품목의 대미 마케팅 포인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섬유와 의류분야 중 비직물성 필라멘트 방적사는 연평균 50% 이상의 대미 수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고, 산업용 장갑은 관세(13.2%)의 철폐, 스타킹과 양말류의 경우 매년 지속적인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 메리야스, 편직물은 가격경쟁력과 중국산에 대한 쿼터(물량 할당제)로, 두꺼운 폴리원단은 중국산 쿼터 그리고 신발유에 대해서는 최대 48%라는 고관세 문제로 대미 수출증가 품목으로 선정했다.

또 무역협회는 자동차 부품 및 승용차의 경우 글로벌 아웃소싱확대가 가능하고 관세의 철폐 및 소비자인센티브로, 석유화학제품 중 폴리프로필렌은 6.5%의 관세철폐, ABS는 ABS의 활용범위의 확대라는 이유로, 철강제품 중 탄소강 바트는 6.5%의 관세철폐시, 용접류 연결구에 대해서는 수출증대효과가 있다는 근거로,

그리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군 중 자동차 타이어(일본산보다 가격의 우위), 폴리에틸렌 백(중국산보다 우위), PET필름(가격경쟁력확보), 기계제품 군 중 공작기계(수입증가율 32.4%), 볼 베어링(관세 9% 철폐), 전기전자 제품군 중 디지털TV는 교체 및 신규수요 증가, 셋톱박스는 미국 방송 전면 디지털화라는 점에서 18개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미국 주재 8개 무역관이 현지 바이어(Buyers)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타결 이후 중단기내 직접 혜택을 볼 산업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거시경제의 큰 변화 일어나

대외정책경제연구원(KIEP)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단기적으로는 29억 달러(0.42%), 중장기적으로는 135억 달러(1.99%)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 놓은 바 있다. 동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대미 수출은 흑자폭이 51억 달러 간소하겠으나, 전체적으로는 생산이 27조원 증가하고, 고용창출은 10만4천명이라고 제시했다. g한-미 FTA 타결시 가갖 타격이 큰 농업 분야는 생산이 2조원 감소하고 대미 수입은 189%나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FTA타결시 한국의 농산품은 최소한 20억 달러, 자동차관련 세수는 40억 달러 등 최소한 72억 2첨만 달로의 손해를 보는 대신에 이익은 고작 9억4천만 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한미FTA타결이 최종 양국 의회의 비준을 얻어 발효될 경우, 한국은 미국경제에 아주 밀접하게 연동된다. 그 결과 한국의 대외신용도는 높아지고 안보 위험은 낮아지게 되지만 미국 경제의 위기가 그대로 한국에 파고들어 한국으로서는 그 위기를 제어할 능력이 거의 없어 보여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정계, 산업계, 노동계 향후 불협화음 조정 절실

▶ 타결은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

노무현 대통령은 2일 한미 FTA타결관련 보고를 받고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그는 논평에서 ”협상에 참여한 협상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협상단의 노고는 치하할 만하겠으나 국민들의 성원이 정말 얼마나 있었는지 향후 제대로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2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FTA타결 소식을 접하자 “노무현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며 격앙된 분위기를 나타냈다. 범국본은 2일 오후 1시 청와대 인군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우리측 협상단은 마지막까지 미국의 ‘시한 연장’전술에 놀아나버렸다”며 “이에 말려들어 퍼주기를 거듭하다가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마침내 협상을 타결했다”고 주장하고 “한미 FTA협상은 세계 통상 역사에 길이 남을 ‘퍼주기’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한미 FTA협상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문성현 민주 노동당 대표는 한미FTA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26일간의 단식투쟁을 2일 끝내면서 “모누현 대통령은 일부 386 비서진과 모비파, 매판외교통상론자 등 3가지 인의 장막에 싸여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퍼부으면서 “대통령은 이들에 둘러싸여 오만과 독선 같은 독재자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 같이 지금까지 정치권의 무사안일한 대응자세, 일부에서 말하는 밀실 협상, 퍼주기, 종합적인 국익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국민에 대한 제시 미흡, 미국의 강압적 협상 자세에 완전히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 국익은 고사하고 타결에만 매달리는 급급한 모습, 이해득실에 따른 협상의 미숙 등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 국회는 비준 과정에서 소홀하거나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 등을 철저히 따져 반드시 2일 타결된 FTA협상 내용을 손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말로 주고 되로 받는 협상’이 초래하는 국손(國損)을 최대한 막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