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재인 손 잡고 내려서라
조국, 문재인 손 잡고 내려서라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8.26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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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 양파까기 의혹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마치 국민들과 문재인 정권이 조국을 놓고 맞짱을 붙은 것처럼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다.

어떤 정권이건, 어떤 독재자건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국민들은 조국을 사퇴시키라 야단인데, 문재인은 “너희들이 아무리 지랄해봐라 내가 까닥이나 하는지” 보라는 듯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빼앗을 때는 정의, 공정을 앞세워 그렇게도 난리법석을 떨더니, 지금 뭐하고 있는지 잘 보라,

문재인과 조국,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위선, 이중성, 거짓, 뻔뻔함, 조롱, 배신의 화신처럼 국민 무시가 절정에 이르렀다.

조국 집안의 의혹이 진실과 거짓을 떠나 이제는 진실조차 믿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각종 의혹이 보여준 치졸함은 도덕성과 합법성까지 망실시켰다.

국민적 공분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조국 사퇴가 아니라 문재인 퇴진으로 이로질 것임을 먼저 경고하고자 한다.

그래서 문재인에 묻는다. 지난 2주간 조국은 물론 그 집안의 의혹을 잘 보셨을 것이다.

드러난 사실만을 기준으로 해도 이게 정의와 공정인지, 반칙과 특권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걸 모른다면 문재인은 조국과 함께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당을 떠나 이념을 떠나 그저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라본 조국 문제는 반칙과 특권을 동원해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치졸한 행위이지 결코 정의와 공정은 아닐 것이다.

또 하나 묻겠다.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혀도 되겠는가. 문재인은 바로 국민들의 가장 큰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입을 닫고 있다.

이건 성향 문제가 아니다. 노선의 문제도 아니다. 지배적 기득권의 도덕성과 합법성에 관한 문제다.

통칭하자면 바로 국민적 배신감ᅟᅵᆼ다. 입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마치 공자처럼 내뱉고, 세상에는 자신들처럼 깨끗한 사람, 서민을 위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위선을 떨더니 막상 껍질을 벗기니까 어떤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 않는가. 너무 코를 찔러 질식하겠는데 문재인은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이번 일 하나만 놓고 본다면 박근혜 정권이 백번 천번 낫다.

이 정권의 자랑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한결같이 무능, 무대책, 무식, 무작정, 무지가 종합세트화되어 있는가.

그것만 갖추고 있으면 가르치면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위선, 이중성, 국민무시, 배신, 똥고집, 아집, 배째라식 행동들이 완전히 국민들을 배신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

무엇보다 절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그 뻔뻔함에 진짜 진절머리가 난다. 이게 나 혼자만의 느낌이자, 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통계자료를 보면 국민의 60%이상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배신감에 지금 치를 떨고 있는 것이다.

온 오프라인에서는 문재인 정권 비판이 쓰나미를 이루고 있고, 조국은 절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몸서리치는 국민들의 배신감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보수와 진보,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 국민적 배신감을 호소하는 예는 조작된 박근혜 정권 탄핵 때보다도 더한 지경에 이르렀다.

자유한국당을 원망하고, 언론을 원망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야당이나 언론의 악의적인 정치 공세가 조국 집안 문제를 키웠다고 보는 그 자체가 뻔뻔하다는 것이다.

당신들이 촛불집회에 무임승차해 쏟아 냈던 온갖 낭설들은 지금도 인터넷에 역사처럼 그대로 아로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문재인을 비롯한 청와대, 민주당, 문빠 집단에 이르기까지 지금 당장 당신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위선과 이중성을 걷어내고 현실을 직시해 보라,

그 눈에 지금 내가 지적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확연히 보일 것이다. 심지어는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이 거짓 진보의 배신감에 치를 떠는 것도 보일 것이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자격이 없다.

아무리 얼굴에 철판 깔고, 아무리 국민들을 무시해도, 아무리 무대뽀라 하지만 국민 앞에에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는 것 전 세계를 통틀어 보지 못했다.

이건 짓거리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짓밟는 행위로 결국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외는 달리 평가해줄 항목이 없다.

문재인 정권은 물론 조국은 이미 도덕성과 합법성에 너무도 큰 치명상을 입어 수술이 불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버티다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라, 그리고 반항하는 국민들 모조리 감옥으로 보내라, 그래서 이 정권 천년만년 이어가라.

더 이상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지 말라, 더 이상 국민들을 정신이상자로 몰지 말라, 더 이상 국민들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무지랭이로 보지 말라.

듣기 싫겠지만 국민들은 지금 빠르게 이 정권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

지난 25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유권자 10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8%가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수행은 ‘부적합하다’고 답한 반면 ‘적합’ 응답은 18%에 그쳤다.

또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아직 적합‧부적합 판단이 어렵다’는 응답이 34%에 달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 가장 해명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역시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입시 의혹이 65%로 가장 많았다.

이 때문에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개인이 아닌 ‘가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로 우세했다.

또 하나 보겠다.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은 조사 결과도 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23~24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질문에 반대를 택한 사람은 전체의 60.2%인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27.2%, 모름ㆍ무응답은 12.6%였다.

문재인 정권이 논 여겨 볼 것은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성향이 높았던 30대와 40대에서도 ‘반대한다’고 밝힌 사람이 각각 49.1%와 50.9%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도 호남(찬성 44.3%, 반대 40.0%)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특히 서울에서는 67.4%가 ‘반대한다’고 밝혀, 대구ㆍ경북(69%)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여러 의혹 때문에 공정ㆍ정의 등을 내세울 자격이 없어서’라고 답한 사람이 51.2%로 가장 많았고, ‘조 후보자의 말과 행동이 달라서’라는 답(32.1%)이 그 뒤를 따랐다.

이런 여파로 문재인의 국정운영지지도 조사에선 ‘잘한다’(41.5%)보다 ‘잘 못 한다’(49.3%)가 높게 나왔다.

문재인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20대에선 ‘잘 못 한다’(50.9%)는 대답이 '잘한다'(36.3%)보다 훨씬 많았다.

여론조사 결과는 앞으로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은 국민들의 이 정권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문재인과 조국을 미워하는 사람들만 아니다. 진보 학자들은 물론 그동안 우호적인 입장에 있었던 다른 야당까지 조국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1993년 판사들이 돈 봉투를 주고받는 부정부패를 폭로하며 사법부 사상 최초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바 있는 진보성향의 신평 변호사는 지난 20일 ‘조국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사퇴를 요구했다.

신 변호사는 이 글 마지막에 “당신의 대학 선배이자 피데스(FIDES) 선배로부터”라고 덧붙였는데 ‘피데스’는 서울대 법대 편집부를 일컫는데 조국 후보자는 대학 3학년 때 이 잡지의 편집장을 지냈다.

신 변호사는 이 글에서 “2018년 봄 대법관 교체시기에 당신이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에 대한 고마움을 깊이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이 말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운다. 어리석은 돈키호테니, 신의라곤 눈곱만치도 없는 인간이니 하는 비난을 듣더라도 이 말을 해야겠다. 조국씨 이제 내려오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과 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면 희한하게 잘 보인다”면서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 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다. 자신이 챙길 건 철저하게 챙겨왔다. 해방 후 지금까지 이렇게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그치지 않았고, 서민들은 사실상 개돼지 취급을 받아왔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 변호사는 다음날에도 페이스 북에 글을 올려 “조국씨는 아이가 부정입학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한다”면서 “(의혹에 대한) 합리적 추정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을 번복하려는 측에서 (가짜뉴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논란에 대한 핵심 자료인 의학 논문에 대해서도 “고등학생 때 말도 안 되는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대학ㆍ의전원 합격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사람 청년 세대 분석서 ’88만원 세대’를 집필한 진보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지난 22일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인의 인생관과 도덕관으로 간주하기에는 이미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렸다. 어쩔 건가? 엘리트들의 그런 인생관과 도덕관을 이 사회가 싫다는데”라며 “공직의 기준이 점점 더 높아지는, 사회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우 박사의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니겠는가.

의혹 까발리기 마지막 장에 가면 진짜 추잡스런 의혹까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정권도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라 판단된다.

문재인은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조국을 버리던지, 아니면 국민들이 좋아하는 조국을 버리던지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할 것이다.

논문 의혹과 관련 어제 25일 대한병리학회는 조국의 딸 조 모 씨가 고교 재학 중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직권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논문에 단국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점 등 윤리 위반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논문의 책임 저자인) 단국대 장모 교수에게 소명을 요청했고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소명 이전에 장 교수가 논문을 자진 철회하는 것이다. 자진 철회가 현재로서는 정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이사장은 “자진 철회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측에서 (직접) 철회하거나 철회 권고 등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 이사장은 “(논문이 게재될) 당시 IRB가 필수인지 아닌지는 논점이 아니다”며 “논문에 승인을 받았다고 기재했기 때문에 이 부분(승인을 받았는지)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철회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특히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낳고 문제만 더 커진다. 우리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25일 조국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5개 학기 연속 외부 장학금을 받았던 지난해 상반기 의전원 고위 관계자가 조 씨의 지도교수를 따로 불러 “장학금 지급에 심사숙고하라”며 경고성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의전원 측은 이 발언이 있기 전 ‘장학회는 특정 학생을 지목해 장학금을 주더라도 반드시 학교에 추천 사유를 알리라’며 장학금 지급 절차까지 바꿨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도 이르면 26일 조국 딸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핵심 교수 장 교수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며, 이후 장 교수 징계심의를 위한 청문회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조국은 문제가 확산되자 25일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며 딸의 1저자 등재 등을 사과했다.

여러분 이게 말 몇 마디로 사과하면 끝날 문제인가. 청문회 이전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지부터 규명하고 나서 도덕성이나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보면 그런 절차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다. 많은 국민들이 바람은 한가지 인 것 같다.

빠른 시간 내 조국과 문재인과 함께 물러나는 것 맞다. 아무리 봐도 정답은 그것 밖에 안 보인다. 그래야만 이 문재인의 조국과, 국민들의 조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은 귀를 열고 국민들의 분노를 잘 들어보라,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무소불위와 뻔뻔함이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함성 쓰나미를 말이다.

국민의 인식 수준을 개나 돼지로 여기고 있는 문재인이 부르짖었던 정의가 부끄럽지 않은가. 이제 결정하라, 대학생과 20-30대가 거리로 몰려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내 말을 벌로 듣거나, 원망하거나, 비판하면 큰일난다. 이게 진실을 전하는 국민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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