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프로그램 유지·확대”
“北, 핵·미사일 프로그램 유지·확대”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8.15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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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보당국 “동아시아 지역 제재 이행 느슨해져”

스위스 정보당국이 북한이 앞으로 상당 기간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유지,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VOA가 15일 전했다.스위스 국방부 산하 연방정보국은 최근 발간한 ‘스위스 안보 2019’ 보고서에서, 북한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핵무기와 실전배치가 가능한 운반 시스템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가끔 핵 군축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기존 생화학무기 분야 역량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당사국인 미국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평가다.

스위스 정보당국의 보고서는 대북 제재 이행이 느슨해진 점도 지적했다.

북한이 앞으로도 스위스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일은 드물겠지만, 제재의 구멍을 통해서 스위스 물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역내 느슨해진 유엔 제재 이행으로 북한이 주변국가들을 통해 스위스 물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대북 제재의 강력한 이행과 유지를 줄곧 강조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달 초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참석차 방문한 태국에서 미북 실무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하면서도,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거듭 상기시킨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의 스파이 행위와 핵 확산의 긴밀한 연결성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제3국과의 갈등 등 이유로 사이버 도구를 개발해온 북한과 이란이 중국처럼 이를 경제적 간첩 행위 혹은 대량살상무기 지원에 사용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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