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확한 식민지배 청산’ 포함한 새로운 법적 장치 생각해볼 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일방적인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혹은 경제침략으로 양국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 가톨릭 정의와 평화 협의회 카츠야 타이치 주교는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한국은 광복절) 담화를 발표, 한일청구권에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 책임이 없는 것이 양국 갈등의 원인라고 지적했다.
가츠야 주교는 담화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은 냉전 체제아래에서 한미일 전략 구상에 밀려 매우 급하게 체결된 청구권이라며 그 성격을 규정하고, 특히 그 한일 기본조약 및 청구권에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강점기)에 대한 일본의 책임관련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두고두고 한일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츠야 주교는 최근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 원인이라면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권의 판결을 행정부가 간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요즈음 일본 사회는 한국 비판으로 가득 차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일본 정치권과 일본인들은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눈을 크게 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츠야 주교는 한국인들 사이에서의 분노는 100년 전 일본이 간계와 강박으로 조선(한반도)을 침략한 수법과 오늘의 수법이 같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위협과 증오 의식을 자국 정치의 동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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