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 12일 주한 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 집결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규탄하는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번 성명의 주요 골자는 일본 정부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즉각 철회’,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위 중단’,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 복귀’ 등이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서울·대구·인천·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의회 의장과 대전시의회 부의장 등 광역의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산·광주·제주시의회 의장은 의정일정으로 불참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 아베정부가 대한민국의 내정간선을 하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 경제침략 행위마저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으로 단호하고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이번 성명 발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송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 등 각종 활동을 지지하며 국민들과 함께 승리를 쟁취해내겠다”며 “이번 경제침략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전국 광역의회는 의회차원의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집행기구와 협의를 통해 피해 및 피해예상 기업에 지자체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역사·인권·평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송한준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는 광복 74주년을 사흘 앞두고 새로운 양상의 경제전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자 한다”며 “선조들의 항일정신을 이어 받아 이번 위기를 극일의 기회, 평화번영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방이 연대해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6일 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경제침략 조치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경제침략 행위 규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대응전략에 부응할 자체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맞춰 경제 분야 예산편성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서

2018년 10월과 11월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및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배상판결 이후 아베정부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베정부의 이 같은 요구는 국가 간 조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근대법 체계의 원리를 무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적 성격의 분쟁과 관련해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한국의 헌정질서를 무시한 내정간섭 행위이다.

또한, 아베정부는 외교적 해결방법 대신 7월 4일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단행했고, 8월 4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사실상 한국 여행의 자제를 권고하는 공지문을 게재한데 이어, 8월 7일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한“수출무역관리령”을 공포하는 등 일련의 보복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보복조치의 근거로 아베정부가 제시한 안보상의 이유는 각종 자료를 통해 이미 허구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정부는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본이 우위에 있는 소재산업을 이용해 한국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산업 등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는 산업간 국제분업의 기초위에 형성된 국제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제를 무기로 한 침략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불매운동 등의 각종 활동을 지지하며 국민들과 함께 승리를 쟁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번 경제침략에 대한 승리만이 아닌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초석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집행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역사·인권·평화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아베정부의 경제침략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 간에 있었던 역사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공존의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 한·일 양국 민간단체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교류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아베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아베정부는 한-일 우호관계 및 자유무역질서를 위협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아베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아베정부는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에 복귀하라.

2019년 8월 1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송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