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참여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사일 전문가인 이안 윌리엄스 연구원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들은 정점고도가 50km 미만으로 낮게 비행하기 때문에 레이더로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이런 까닭에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하기 힘들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정확히 찾아낼 수 있도록 레이더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능한 많은 레이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고 관련 자료를 보내오면 이를 통합해 미사일의 비행경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기에 맞춰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2017년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면서 중국과 한 약속을 파기하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에는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와 비행을 감지할 수 있는 자산들이 많다며 한국 내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한국 밖의 사드 및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와 레이더 기능이 통합되면 강력한 탐지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들은 최근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을 볼 때 이 미사일들이 지상에서 목표물까지 비행해갈 수 있는 기능을 갖고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단거리탄도미사일이 지상에서 비행해 목표물에 도달하려면 비행 내내 지상에서 얼마나 높이 날아가고 있는 지 등을 알려주는 지형정보자료, 산 등을 피하고 현재 어디를 비행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위성위치확인(GPS) 기능, 미사일이 비행경로에서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조종체계 등이 필요한데 이런 기능들이 북한의 미사일에 구비되어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미국의 핵∙미사일 전문가인 미들베리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국장은 북한이 10일 발사한 발사체가 미국산 전술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킴스(ATACMS)와 닮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에이태킴스(ATACMS)’는 제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까닭에 북한은 비용이 많이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보다 에이태킴스를 닮았다는 단거리미사일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미 MD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사드 3불(不)'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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