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입맛대로 민간 분양가 상한제?
장관 입맛대로 민간 분양가 상한제?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8.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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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정부 공인 투전판 전락

자유한국당은 12일 “부동산 시장의 우려와 걱정을 무시한 채 장관 마음대로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중론이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할 수 있다. 사실상 서울시 25개 구, 모두에 적용된다.

한국당은 “해당 지역의 분양실적이 없으면 주변지역의 분양가격상승분이나 청약경쟁률을 참고하여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식적 거수기에 불과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장관의 오만과 독선 앞에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사업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핑계로 상한제 적용 시점을 재개발·재건축 사업 역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로 변경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무지와 조합원들을 골탕 먹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드러나는 나쁜 규제”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게 규제를 변경하다보니 시장의 예측 가능성만 낮아져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투기꾼들과 기회주의자만 배불리는 정부 공인 투전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강남 부동산시장 압박을 정의실현과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사이다’ 정책으로 포장하지만 마실 때만 시원하고 곧 더 심한 갈증을 유발시키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이제라도 사이다 정책은 그만하고, 다시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께 문재인 정부의 강남 압박은 결과적으로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강남사랑”의 부작용만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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