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뉴스타운의 논평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대응해 지소미아 파기를 압박카드로 내밀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파기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나 파기하면 우리도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지금 일본의 애매한 입장입니다.

이 협정, 과연 파기될까요? 

현재 구도에서는 파기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싸우기 직전, 서로 딴소리하며 목청을 높이는 모습들...

지금 두 나라 정부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협정은 어떤 약속이죠?

감성적으로 판단해서 압박카드로 쓰고, 열 받으면 그냥 파기해도 되는 건가요?

지소미아는 양국이 군사와 안보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보호하자는 내용이 요지입니다.

당연히 파기한다면 두 나라 모두 손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파기한다고 이 난리일까요?  

이 협정파기가 과연 보복이나 압박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 결론부터 내리고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제일 원하는 쪽은 김정은, 그 다음은 문재인, 그리고 아베입니다.

우리 국민들, 이걸 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협정을 파기하고 말고 할 권한이 없죠.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파기된다고 보면 맞다고 앞에서 단정한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그럼 이제부터 그들은 왜 협정파기를 원할까,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원치 않는 이유부터 보죠.

여기서 국민들이란, 지소미아를 잘 이해하고, 파기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정치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분들은 잠시 국민 개념에서 빼겠습니다.

국민은 왜 원치 않느냐?

왜, 원치 않아야 정상인가요?

이 협정을 파기하면 대한민국 안보에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본 국민들은 파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자기 나라에 손해가 오니까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장관들은 겉으로 "파기를 원치 않는다" 말하고, 속으로는 "어서 파기하라"고 재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2일 백색국가 제외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스가 관방장관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이 바로 이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셜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 일본 국민들이 왜 이 협정을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 잘 아시죠?

2년 전 북한의 ICBM 발사 때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대응발사를 한 사건입니다.

이 때 지소미아가 두 나라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서 심지어는 레이더 사각지대에 들어간 미사일까지 포착한 겁니다.

이런 중요한 안보협정을 파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휴민트정보, 그러니까 인맥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가 강하고, 일본은 전파정보가 동북아에서 가장 강합니다.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한국입니다.

사실 우리의 휴민트정보는 많이 무너졌고,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일본의 전파정보 수집능력은 아주 우수합니다.

이 정보들을 주고받으면 누가 제일 피해가 클까요?

북한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 김정은이 이 협정을 왜 그토록 '매국협정'이라 비난하면서 파기를 원하는 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죠?

이제 아주 심각한 두 가지 이유, 문재인-아베 두 사람은 왜 파기를 원하느냐, 이겁니다.

문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아베는 은근히 지소미아 파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파기하지 말라, 속으로는 파기해 봐라는 아베부터 보시죠.

아베는 지금 일본 하나만으로 동북아 안보를 책임지겠다,  

미국이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를 듬뿍 팔아주면 안 되겠니?

왜 한국에만 공격용 무기를 잔뜩 팔고, 개발하게 놔두고, 우리는 겨우 패트리어트 같은 거나 주니?

이런 얘깁니다.

한국을 우방국가에서 빼자, 그러면 일본만 남고, 미국이 일본을 축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다 감당하겠다는 셈법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자고 백색국가 리스트, 이거 들고 나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남았습니다.

왜? 도대체 왜, 대통령이 이런 협정을 파기하려는 걸까요?

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소미아건 뭐건 일본이라면 무조건 싫다. 그리고 북한이 원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겠고, 거의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직접 표현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친일 집안내력 의혹이 짙은 대통령으로서 인지부조화가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어쨌든 아무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이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하겠습니다.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동북아에서 외톨이 되는 건 괜찮다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마도 괜찮다는 걸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외교를 지키려는 노력이 안 보이고,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복해서 강조했죠.

이게 바로 외톨이 돼도 괜찮다는 의미와 뭐가 다릅니까?

12척의 배, 거북선횟집, 죽창, 의병, 독립운동...

이런 단어들이 최근에 자주 나온 것은 대통령 자신이나 측근들 입에서입니다.

외톨이가 되지 않고 싸워서 외교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외교를 하지 않고, 안보를 해체하고도 전쟁을 하겠다는 대통령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를 시작으로 일본과 전쟁하려는 이유.

가장 확실한 이유는 어려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답은 양정철의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총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위험해지고, 동북아시아 몇몇 정치인들은 좋아지는 게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