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2019.7.4.)와 한국을 백색국가명단(Whitelist)에서 제외(2019.8.2.) 등 한국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일본 도쿄신문은 여러 근거를 들어가면서 아무리 봐도 한국 대법원의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에 따른 “경제보복”이 분명하다고 아베 정부를 비판했다.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온 지 2개월 후에 아베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 안에서 한국에 불화수소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등 한국 제재 시나리오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 1월 11일 열린 집권 자민당 외교부회-외교조사회 합동회의에서 아카이케 마사아키 참의원 의원은 사람, 물건, 돈 등 3가지 영역의 경제 제재를 곧바로 가하는 것부터 시행해야 하고,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세정제인 불화수소(에칭가스) 등의 전략물자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어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수출규제 강화는 아카이케 의원이 올 1월 주장한 제재안이 실행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지난 8월 8일 불화수소 등 규제 대상 반도체 소재 관련 3개 품목 중 수출 신청이 들어온 1건에 대해 조기 허가를 내줬다고 발표하면서 억지스러운 주장을 이어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관리 문제를 금수조치인 것처럼 부당하게 비판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서 비롯된 경제제재나 경제보복이 아니라고 강변한 것”이라고 신문은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쿄신문은 “경제산업상은 물론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등 일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이전 발언 내용을 살펴봐도 제재가 아니라는 것은 과도하게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전략물자의 북한 및 친북한 국가들로의 유출을 들더니 나중에는 한국의 수출관리가 매우 미흡하다며 수출관리 문제라며 이른바 ‘골대를 3번이나 옮겨 놓은 양상’을 보이면서,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가ㅓ 될 수 없는 논리를 무리하게 주장해왔다.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경제산업상은 지난 7월 1일 수출규제 대책을 발표한 직후 트위터에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G20 정상회의(6월 28~29일 일본 오사카 개최)까지 한국 정부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상식을 벗어난 대한 제재 조치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 사례이다.

이어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6일 수출 규제 문제 등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며, 한국이 약속을 먼저 확실히 지키면 좋겠다고 말해 약속 위반에 대한 제재임을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다.

신문은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아베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지난 6개월여 동안 한국을 겨냥한 제재를 준비해 왔다”고 분석하고, “이런 복선이 있는데도 지금에 와서 제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라고 다시 한 번 비판했다.

도쿄신문은 정치 저널리스트인 스즈키 데쓰오의 “보복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양국 관계는 한층 악화되어 해결책은 멀어지게 된다. 2020년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보이콧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북한과 단일팀을 구성할 예정으로, 남북한이 함께 불참하면 일본은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말을 인용, “일본 정부가 본심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