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2주도 채 안 되는 사이에 4차례나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 것과 관련, “다른 나라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며 “괜찮다”면서 애써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을 억제해 줄줄 알았는데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태도로 보인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자 자신의 트위터에서 “미국의 보호를 위해 사실상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며 한국을 비난했고, 두 명의 행정부 관리는 비공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 CNN방송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한국이 북한을 보다 더 강력히 억제하고, 이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 방위부담금을 많이 올려 한국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불만이 쌓여 있는 것처럼 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한미 양국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두 번째 인상이다. 이와 관련 한국 국방부는 공식 협상이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좋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전략’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나쁘게 말하자면 ‘그 특유의 허풍 날리기’처럼 보인다. 물론 미국의 반론도 있다.

* 트럼프의 허풍과 사실무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약 82년 동안 한국을 도와왔으나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We've been helping them for about 82 years and we get nothing, we get virtually nothing)”고 말하고, “(그건) 잘못했다”면서 앞으로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 부담금을 내놓도록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고,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동의할 것이다”이라고 허풍을 풀어놓았다.

한국 측은 아직 협상 자체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는데 트럼프의 이 같은 허풍이 작렬했다. 아무리 쳐도 미군이 한국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74년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이 3만 2000명이라고 했으나 실제는 2만 8500명이다. 기간이나 주둔군 수나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두 명의 미국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 달 동안 한국에 대해 더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더욱 공격적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북한을 통제하는 것은 한국의 역할”로 보고 있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국이 할 일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NSC 관계자들은 그러한 주장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게 CNN의 전언이다. 한국의 대북 억지책이 없는 것을 보고, 한국이 미국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를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 북한의 잇딴 미사일 발사 : 한미동맹 약화 겨냥

-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태도에 한국인 일부 ‘불만 쌓여가’

미 공화당 일부에서는 현재의 한국 정부가 너무나 북한에 치우쳐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통일 한국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아베 정권의 극우세력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북한과 결탁하고, 나아가 중국과 긴밀해지면서 일본을 밀어낼 것으로 판단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의 미국의 저명한 오피니언 리더들도 일본의 극우세력의 그 같은 입장을 대변하기도 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트럼프의 묵살”은 “미국의 안보우산(security umbrella)의 대가로 한국의 방위비 부담금 대폭 인상 추진, 그리고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비판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쐐기를 박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의 동맹국, 특히 한국에 대한 ‘비즈니스적 접근(transactional approach)’은 “한국만큼 미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동맹에 대해 미국이 (그만큼) 헌신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 한국인들도 북한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의 “모든 것은 돈으로 통한다”는 비즈니스적 거래에 대해 불안감과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7월 4일 0시부터 적용)와 8월 2일 발표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한국 제외조치(적용은 8월 28일부터)에 따른 한-일간의 심각한 갈등에 ‘강 건너 불 보듯’하는 트럼프의 태도에 적지 않은 한국인들에게는 불만이 쌓여지고 있다.

*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것

- “함께 갑시다”이지 “돈 충분히 주면, 같이 가는 것”이 아니다

- 동맹이고 뭐고, 미국우선주의만 최고의 가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미동맹은 6.25전쟁의 도가니 때 피로 맺어진 것”이라며 “한미 간의 지속적인 모토는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이지 ‘충분하게 지불하면, (그 때) 같이 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 등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 방어를 위해서는 미군기지, 접근성, 공격 억제를 위한 충분한 군사력, 강력한 후속 병력, 한국 및 기타 아시아 파트너와의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FDD)의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특히 한미동맹을 훼손하는데 주력해왔다”고 지적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노력가운데 하나는 한미동맹을 분열시키고 (한국을) 정복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비핀 나랑(Vipin Narang) MIT 정치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동맹에 대한 평가는 “미국 대통령 관습으로 이어져 온 70년과는 확연한 단절"이라고 평가했다. 나랑 교수는 이어 “2019년은 좀 괴이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식 동맹인 한국 보다 (북한의) 김정은을 더 존경한다”고 말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 부분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아주 적은 보수를 받았지만, 지난해 자신의 요청으로 한국은 9억9천만 달러(약 1조 380억 원)를 지불했다"고 특유의 말솜씨로 자랑했다. 만일 한국이 돈이 부족해 원하는 만큼 지불을 하지 못한다면 트럼프는 한국을 동맹으로 생각이나 할지 의문스럽다. 반면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돈이 훨씬 많아 좋은 국가이므로 ‘좋은 동맹’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 모순과 엇박자

이어 트럼프는 트위트에서 “미국에 대한 지불이 더욱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협상 시작도 안 됐다는 한국 측의 주장이 있는 가운데, 2020년 재선만을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의 그 같은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는 발언이지 의심스럽다. 백악관은 논의 자체는 시작했다면서 한국 측 주장을 반박했다. 한미 간에 엇박자가 여기에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GDP의 약 2.6%를 국방비에 투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북대서양조약국가(NATO) 동맹국보다 많은 국방비를 지출해왔다. 미국은 GDP의 약 3.2%를 국방비로 지출한다. 한국 정부는 또한 미군 주둔을 위한 여러 가지 작전 비용을 미국에 오랫동안 보상해 왔다.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긴장을 시키거나, 심지어는 훼손까지 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이러한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동맹에 피해를 주기 위한 완벽한 폭풍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맥스웰 대변인은 "트럼프가 한국에 이런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동맹에 피해를 주기 위한 퍼펙 스톰(a perfect storm )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괴로움(Inescapable distress)”을 한국에 줄 수 도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가 더 많은 지불에 대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계자는 아직 시작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백악관은 지난 7일에 최소한 몇 가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한국의 군사방위 기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7월 말에 서울에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과 함께 북한에 대한 한국의 억제력의 필요성과 연계시키면서도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북한의 실험은 미국과는 상관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점에서 한국은 트럼프의 그러한 생각이 과연 한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핵우산으로, 전략자산의 전개로 한국을 제대로 방어해줄 수는 있는 것인지 다소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7월 30일 한국 표적에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8월 2일 트위터를 통해 “미사일 실험은 유엔 (결의) 위반일 수 있다”면서도 “어떤 합의에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은 될지 몰라도 트럼프-김정은 합의 내용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상호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보도에서 “김정은이 현지 시간으로 6일 아침 일찍 2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4 번째인 또 다른 발사 현장을 참관했으며, 이는 미국과 남한에 대한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며, 역풍을 일으킬 것“이라면서 미국이 ”적대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 국방장관과 함께 아시아를 순방 중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7일 “그런 자극적인 말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김정은이 스스로 실무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의 말을 인용, “북한 김정은이 ‘전쟁 게임(the war games)'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런 규모의 공격용 훈련으로 볼 때, 이는 결코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일 “이번 발사가 한국과의 군사훈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트럼프-김정은 마지막 정상회의 이후에 일부 조정을 했고, 지금도 그런 것들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동시에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대비태세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링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처음 만난 이후 한미 동맹은 12차례의 군사훈련을 취소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추가 제약을 가한 반면 북한은 자체 군사훈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한미 훈련에 대해 그렇게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한국은 북한의 훈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스퍼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미국 관리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6일 북한이 최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과잉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험 발사를 평가 절하했다.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은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과의 논의를 위한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며 “미국은 2주 뒤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북한의 매우 인상적인 미사일 : 요격에 악몽 될 수도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6일 영국은 북한의 장사포(multiple ballistic missile) 발사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영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고, 우리의 지역 파트너들과 국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는 매우 다른 입장이 드러난 것이다.

MIT의 비핀 나랑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이 궤적과 고체연료, 비행 조종 능력을 갖추고 있어 요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즉 북한이 최근 계속 발사 시험을 한 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한국군과 미군의 판단이지만 북한은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자 방사포라고 동시에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과 일반 대포를 합친 ‘신형 발사체’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모두 위협적인 무기임에는 틀림없다.

나랑 교수는 “(북한의 최근 발사체는) 기존의 미사일 방어에 악몽”이라면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미국과는 상관없다. 괜찮다는 태도는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지역 미사일 방어와 국가 미사일 방어에 정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