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노영민의 코미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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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노영민의 코미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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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문재인이 엊그제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해법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즉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해법으로 문재인은 남북 경협을 제시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은 또다시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어 같은 날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5일 시작된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반발하며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면서 “이것은 새로운 조미(북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6.12 조미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 무시”라고 주장했다,

그것도 모자라 북한 조선통신은 7일 신문에서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은 하고 싶은 말 다하는데 왜 문재인 정권은 입을 닫고 가만있냐는 비판과 함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야권의 또 비판도 높아졌다.

그러자 문재인 정권과 북한과의 관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보다 평화적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눈물겨운 코미디가 국회에서 펼쳐진다.

6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위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코미디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노영민 실장에게 던지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묻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정답도 모르고 질의응답을 한 것이다.

표창원은 이날 운영위에서 노영민 실장에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의 핵실험이 몇 차례 있었냐”고 질의를 한다.

보통 질의를 할 때는 질의자가 정답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따라서 이때까지만 해도 질의를 하는 표창원이 자신이 질의하는 내용의 정답을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다.

하여간 이날 벌어진 해프닝인지 코미디인지 그 상황 전체를 한번 보겠다.

표창원의 질문에 노영민 실장은 “핵실험을 말하느냐. 두 번인가”라며 말끝을 흐리면서, 문재인 정권 들어 북한의 핵실험 횟수를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노 실장은 다소 겸연쩍은 듯 웃으면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돌아보면서 두 번인가 했나라는 자신 없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자 표창원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냐”며 답변을 채근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핵실험을 했느냐”고 반문한다.

표창원은 헷갈려 하는 노영민 실장을 향해 심지어 “실장님, 잠깐만 안정을 찾으시라” “하도 없었으니 그러신 것 같다”고 얼버무린다.

그러자 노영민 실장 역시 “그렇다”고 답을 한 것이다. 결론은 질의자인 표창원이나 답변자인 노영민 역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노영민 실장과 표창원은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를 놓고도 오답의 코미디를 펼친다.

표창원이 “북한의 ICBM 발사는 몇 차례 있었나”는 질의를 하자 이번에도 답을 하지 못한다.

답답했는지 표창원은 씩씩하게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고 노영민 실장도 “그렇다”고 답했다.

표 의원은 이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탄도미사일설도 있고 방사포설도 있는데 그러한 도발들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 견지해야 하겠지만 전반적인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안정화됐고 평화적으로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표창원의 의도는 최근 북한이 연이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하는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두둔하려다 오히려 쌍방 코미디가 된 것이다.

표창원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반도 안보상황이 좋아졌다는 것을 역설하는 차원에서 꺼낸 말이었는데 결국 쪽팔림만 당한 것이 됐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한 차례 했으며, ICBM은 2017년 7월 4일과 7월 29일, 같은 해 11월 29일 세 번 발사했다. 이와 관련, 노 실장은 횟수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고 표 의원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결론은 앞에서 말했듯이 노영민 실장은 핵실험이건 ICBM 발사건 횟수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고 표창원 역시도 “한 번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모르고 질문했던 것이다.

결국 표창원과 노영민 실장 모두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북한의 핵실험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한 차례 한바 있으며, ICBM 발사는 2017년 7월 4일, 7월 29일, 11월 29일 세 번 있었다.

이들의 오답은 결국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나서서 바로잡아주었습니다. 김 차장은 자신의 답변 시간에 “2017년 9월에 핵실험은 한번 있었다”면서 노영민 실장의 오답을 정정해주었다.

그러나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노 실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불성실한 태도로 회의에 임하고 있다”면서 “주변에 참모도 있는데 (노 실장이) 잘못 답변하면 바로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질책한다.

이 의원은 또 “당연히 알아야 할 분들이 모르시고 담당 실무자들은 비서실장이 잘못 대답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게 지금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뭐냐. 이 정도도 준비안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냐”고 지적한다.

결국 노영민 실장은 이 의원의 질타가 있은 후 자신의 오답을 정정해 “ICBM은 세 번 발사했고 핵실험은 한 차례 있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던 한국당의 질책은 정양석 의원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답변이 준비가 안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이 자리에서 웃음이 나오는 문제냐”며 노 실장이 오답을 내놓으면서 웃은 것을 문제 삼으며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낀다. 어떻게 그런 자세를 보일 수가 있냐”고 항의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앉아서 속된 표현으로 키득키득 웃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지 매우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여러분 어떤가. 집권 여당이 내로남불의 또 다른 극치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했으면 “우리는 이런 것을 잘했다”고 하면 될 것이지 왜 꼭 남을 물고 들어가나.

좌파 논리대로 문재인 정권이 북한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져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 왔다고 하면 될 일이지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물고 늘어집니까. 아주 습관적이고 병적이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정권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우파정권으로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정권인데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그러지 말고 국회서 질문을 하려면 “북한의 핵은 무슨 돈으로 만들었습니까. 어느 정권에서 가장 많은 돈을 북한에 주었습니까”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노영민 실장도 다 아는 사실이니 쉽게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번처럼 얄팍한 수법으로 문재인 정권을 두둔하려다가 숫자도 모르는 사람 둘이서 코메디를 한판 벌인 꼴이 됐다.

내가 보는 전반적인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해서 문재인 정권이 더 불안하다.

안보파괴, 국방해체라는 말이 왜 나오는가. 육지에는 직파건첩이 설치고, 바다에는 목선과 잠수함이 설치고, 하늘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가 설치고 다니고.

툭하면 쏘아대는 북한의 미사일, 그것도 뭐가 원지 몰라 국방부의 답이 오로지 “확인중”과 ‘불상-미상’ 뿐인데 어떻게 지금이 안정됐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더욱이 김정은은 보란 듯이 미사일 발사현장을 누비고 다니고, 하루가 멀다 않고 미국과 한국을 공격하는 망발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안정과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이 연이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어떻게 됐건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전 정부보다 상황이 좋아졌다는 것을 역설하려는 그 의도가 이해가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표창원 같은 사람 야당 공격 잘하는데 그 입으로 북한을 향해 그것도 아니면 김정은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번 하는 것을 보았으면 여한이 없겠다.

물론 초록이 동색이라 어찌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여야를 떠나 김정은의 지랄병에 제대로 된 지적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은가. 북한을 향해, 김정은을 향해 잘못을 보고도 아무런 말 한마디 못한다면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쏟아지고 있는 야당의 공세에서 문재인과 청와대를 엄호하려는 그 충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 충정을 정권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서 발휘할 수는 없냐는 것이다. 하기사 이 사람들은 100년 정권을 꿈꾸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눈에 들어오겠는가.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지랄병은 전 정권을 떠나 현재의 심각성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문재인 정권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18차례나 있었고, 올해만 6번이 있었는데 과연 집권여당의 의원과 청와대 비서실장의 현실인식 수준이 이 정도인지 한심하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마음 편히 발 벋고 잘 수 있겠는가.

노영민 실장은 그렇다 치고 표창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아주 멋진 그림을 들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오늘 또다시 놀랐으니 제가 국회의원의 역할과 의무를 알려 줄 테니 남의 의정활동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 한번 해주시기 바란다.

먼저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국회의원은 비록 특정 지역구에서 당선되어도 지방의회 의원과는 달리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통제·감독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계급의 이익이 국정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이 지녀야 할 본연의 자세다.

다음은 국회의원의 의무다. 무엇보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그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질적인 의무인 것이다.

즉 국회의원은 국익우선 존중의 의무, 청렴의무, 지위남용금지와 겸직금지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회의출석 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과 규칙 준수의무, 회의장 질서 준수의 의무, 국회의장 경호권 존중의 의무 등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참에 잘 한번 상기해보고, 과연 나와 지금의 300명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에 충실하고 있는지 꼭 한번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제 판단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분쟁도 정당을 떠나 국민감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몫이라고 본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달래는 것도 국회의원의 몫이 있다고 본다면 이념편식에서 벗어나 대한민국부터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나라 망하면 다 부질없는 것인데 왜 김정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첨벙거리고 있냐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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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일본 2019-08-07 15:37:59
우리 일본한테 그럼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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