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각) 중국을 ‘환율조작국(A 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했다.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루 이번에 25년 만에 최초의 일로, 앞으로 1년 동안 중국은 미국과 환율 문제 시정을 놓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번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 환율조작국이란 ?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수출경쟁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자국 통화를 싸게 유도했다고 판단한 나라를 의마한다. 미국 재무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해 환율조작국이 통화약세 유도를 고치지 않으면, 미국은 국내 제도상 제재관세 등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 중국에서 심리적 저지선이라 불리는 ‘포치(破七 : 파칠)’ 즉, 1미국 1달러 당 7 위안선을 말하며, 이번에 위안화가 7 위안을 넘어서자 미국은 중국이 자국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했다며 이 같이 지정했다.

* 환율조작국이 되면 어떻게 되나 ?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의 교역촉진법에 따라 1년 동안 환율문제 개선을 위한 양자협의를 해야 한다. 만일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 대외원조 관련 자금 지원 금지 ▷ 정부조달계약 금지 ▷ 국제통화기금(IMF) 추가 감시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

미 재무부가 6개월마다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환율조작국을 발표하고 있다. 보고서는 (1) 대미 무역 흑자가 연간 200억 달러 이상 (2) 경상 흑자가 국내 총생산(GDP)의 2%이상 (3) 환율 개입에 따른 외화 매입액이 GDP의 2%이상의 기준 중 원칙적으로 3가지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한다.

* 과거의 사례는 있었나 ?

중국이 1992~94년에 지정되어 1980~90년대 초 타이완(대만) 등도 인정된 바 있다. 1994년 중국을 마지막으로 이번 전까지는 인정 사례가 없다.

* 이번에 중국을 지정한 이유는 ?

지난 5월 내놓은 최근의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일단 “감시 대상국”으로 중국을 지정했다. 하지만 중국 위안화 가치가 5일에 약 11년 만의 1달러=7위안대로 끌어내리면서, 중국 정부가 환율조작의 의도를 명백히 했다고 문제 삼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뜨렸다”면서 “이는 환율조작이고 중대한 위반”이라며 “결국 중국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소 관세는 좋은 것이라고 말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으로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하는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 무역 마찰과의 관계는 ?

미국과 중국이 서로 고(高)관세를 매겨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관세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위안화를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에는 그의 뜻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미-중 갈등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