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국이 쌀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대신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관철시키려는 압력수단임이 분명하다. 자유무역협정은 관세협정이며 쇠고기를 수입 할 때 40%의 관세를 더 인하 하는 문제이고, 광우병 위험을 우려하여 뼈있는 쇠고기 수입 거부하는 문제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위생검역의 문제로서 상호 별개의 분야이므로 상호연관지어서는 안된다.

한국 측이 광우병 감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뼛조각이 나온 쇠고기를 반송조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고 정당한 수입 위생절차이다. 미국 측은 쌀 문제를 쇠고기 수입과 연계시키려는 협상조건을 취소해야 한다.

우리 농업은 36조 2,729억원 규모(2005년도 기준)의 생산액으로 국민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다. 쌀은 8조 5,368억원, 한육우(쇠고기)는 3조 1,479억 생산규모로 생산액 1, 3위의 우리 농업을 지탱하는 근간이다. 쌀과 쇠고기 문제는 결코 협상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막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쌀을 지키는 대신에 쇠고기를 양보하거나, 농업을 희생시키면서 다른 산업분야의 실익을 얻겠다는 주고 받기식 협상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특히, 정부는 시한에 쫓겨 협상을 성사시키겠다고 무모한 빅딜을 시도하여 무분별한 퍼주기 협상을 하거나, 미국 측의 압력에 굴복하여 모든 것을 양보함으로써 실익 없는 졸속협상을 타결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쌀과 쇠고기 수입을 연계시키는 협상을 분명히 반대하며, 농업을 희생시키는 어떠한 한미자유무역협정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 지금이라도 미타결 쟁점을 국민 앞에 공개하여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실익 없는 한미자유무역협상은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3월 26일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