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엔 늑대, 북한엔 쥐새끼
일본엔 늑대, 북한엔 쥐새끼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8.06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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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북한이 6일 새벽 또 미상의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의 미상 발사체를 발사하였고,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일 오전 2시59분과 3시23분께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한지 4일만이다.

이제는 너무 자주 쏘아대서 그런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하면 “아 북한이 새총을 쏘았나보다”할 정도로 둔감해졌다.

더 가관인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댈 때마다 우리 군 당국은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도 구분 못하고 헤매고 있는가 하면. “확인 중”과 “불상”을 너무도 많이 외친 나머지 ‘확인 중’은 어떤 스님을 말하며, ‘불상’은 어느 사찰에 있는 것이냐고 물을 정도다.

심각한 것은 우리 스스로 북한의 발사체를 구분한 능력이 없는 것인지 미국의 눈치와 발표만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5월에는 “발사체다” “미사일이다” 논쟁에서 출발해, “미사일이다” “탄도 마시일이다”를 놓고 티격태격하다가 꼬리를 감췄다.

그러다 북한이 지난 7월 31일 쏜 2발의 발사체를 놓고 또 다시 의견이 엇갈려 국민들까지 햇갈리게 했다.

당시 한미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판단한 반면, 북한은 “신형 대구경조정방사포”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확인 중”으로 수면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더 웃기는 것은 북한이 수차 미사일을 갈겨대도 문재인은 말문을 닫고 있고, 청와대 역시 통상적인 비판수준이다.

청와대는 지난 달 31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또한 지난달(6월)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 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제는 청와대나, 국회나, 우리 군이 아무리 비판하고, 경고하고, 압박을 해도 북한에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이다.

이놈들이 남한을 장기판에 졸로 본 것인지, 문재인 정권을 졸로 본 것인지 “너는 씨부리라 나는 내 방식대로 간다”는 식이다.

이걸 보고도 강력 경고나 9.19남북군사합의 파기하자고 말 한마디 못하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 맞는가.

잘못에 대해서는 북한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도록 확실하게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경고도 애들 장난하듯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보라. 너는 알바 없다는 식으로 툭하면 쏘아대는 미사일이 남한을 비웃듯이 문재인을 조롱하듯이 사흘이 멀다 하고 쏘아대는데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진짜 까놓고 물어보자. 이런 식이면 북한이 실수건 의도적이건 우리영토 안으로 미사일을 쏘아대면 이것도 북한의 실수로 편을 들어 줄 것인가.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과연 우리 군이 그에 상응하는 미사일을 북한으로 발사할 깡이 있냐 하는 것이다.

문재인도, 통일부 장관도, 국방부장관도, 민주당도 모두 북한엔 찍소리 못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위기가 무신경 상태인 것 같다. 그것도 아니면 안보자체를 스스로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일본과 한국당엔 살인적 이빨을 드러낸 늑대처럼 달려들면서 북한엔 왜 고양이에 쫓기는 쥐새끼 마냥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인가.

지금 상황이면 안보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 아닌가. 청와대로서는 당연히 미사일 도발에 총력 대응해야 하지 않나.

지금 꼬라지를 보면 북한의 중대한 안보 도발을 가볍게 여기다가 진짜 광화문 광장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다.

그때는 종북좌파들이 광화문으로 몰려나와 위대한 김정은이 우리에게 멋진 선물을 보내왔다고 미친 개지랄을 떨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좌파들은 상상이 안 되는 짓거리들을 너무도 태연하게 하는 세상이 되다보니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가 돼 나 역시 별의별 수를 다 상상해본다.

왜 청와대와 민주당은 툭하면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한마디 못하는가. 그 알량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 떨어 질까봐 어디까지 자존심을 구기려 하는가.

북한은 비핵화 안 한다고 했다. 왜 정신들 못 차리나. 김대중도 못한 비핵화와 평화퉁일 지금이라도 꿈 깨야 한다. 북한과 핵은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다.

문재인은 지금 당장 김정은이에게 “너가 하는 짓거리는 남북 9·19군사합의에 대한 직접적 도발 행위이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다. 이젠 더 이상 용서 하지 않겠다”고 경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북한 편을 들려고 그러는가. 언제까지 김정은이 주뎅이만 쳐다보며 평화를 구걸하려고 그러는가.

그런다고 넘어 올 김정은이 같았으면 그런 쇼를 하겠는가.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은 비핵화가 아닌 대북제재의 시간을 벌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것 외는 없다고 본다.

보라, 김정은은 대한민국의 국회까지 무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북한 소형 목선의 북방한계선 월선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안보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보고를 청취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오늘 아침 보란 듯이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결의안 내용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알았다고 본다면 오늘 쏜 미사일은 우리 국회를 완전히 엿 먹인 것이다.

왜냐하면 국방위 안규백 위원장이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의 의결과 관련해 “잘못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우리 국회의 의지가 북한에 잘 전달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가 의결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 내용을 한번 보겠다.

①최근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행위를 비롯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그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②북핵·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③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북핵·미사일 전력을 억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모색을 촉구하며,

④북한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위반 시 발생할 사태에 대한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경고하며,

⑤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북핵·미사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다.

북한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어제 국방위에서는 한국당 박맹우 의원의 “북한 변호인” 발언을 놓고 정경두 장관과 말싸움을 하는 꼴불견을 김정은이 봤다면 뭐라고 했겠는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외신 안 보는 모양이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문재인 정권을 입을 닫고 있지만 정작 다른 나라들이 더 단호하다.

7월 27일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주 유엔 독일 대표부의 캐서린 드사우어 대변인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독일 외교부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어떤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량 살상 무기 폐기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일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향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조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외교부도 최근 지난달 31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두 발의 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캐나다는 이를 단호히 성토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규정하고 “이번 북한의 도발 행위는 지난달 5월과 지난 7월 25일 두 차례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난 2018년 이래 지속해 온 외교적 노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성공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에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규탄은 북한이 2일 새벽 발사한 사실이 공표되기 전에 나온 것이다.

캐런 피어스 유엔주재 영국 대사는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의 완전한 이행에 나설 것과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피어스 대사는 이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때까지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안보리의 단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세 나라가 규탄 성명을 발표한 후 2일과 6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미사일을 쏘건 전쟁을 벌이건 두 눈 딱 감고 북한을 용서하고 이해하면 지내야 합니까. 아니면 미국은 물론 유엔과 함께 북한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맞는가.

도무지 문재인 정권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이왕지사 이야기가 나왔으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다.

지금 한일 간의 분쟁 이거 누가 자초했나. 이 정권과 민주당이 반일감정을 앞세워 총선에 이용하려 했다는 것 세상에 다 밝혀졌다.

그리고 일본상품 불매운동하면서 심지어 일본 여행까지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대통령 비서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 및 배우자들이 타고 다니는 토요타, 혼다, 랙서스, 닛산, 인피니티 등 일본산 자동차부터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정권이 국민들에게 불매운동을 독려하려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일본차를 타면서 어떻게 일본 맥주를 마시지 말자 일본 여행 가지 말자고 할 수 있냐 이거다.

내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들 부처에 약 50여 대의 일본산 차가 굴러다니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 박종규 재정기획관이 2007년식 토요타 캠리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4600cc 렉서스 차량을 소유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2011년식 1800cc 토요타 프리우스 차량을, 윤여각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2494cc 렉서스를,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를 보유하고 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1800cc 렉서스 차량을 소유, 백준기 통일교육원장도 2011년식 렉서스 LS406L 차량을 소유했다.

방송 후 한번 살펴보고 그 상태 그대로면 확인된 50명 다 밝힐 예정이다.

이러다 한국 내 정착한 일본인까지 모두 내쫓고, 일본 음식점, 각종 가계들 모두 문 닫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하기사 이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망하는 것은 같은 것이니까. 찍소리 하지 말고 문 정권 많이 도와주고 지지하고 해서 잘들 망해 보시기 바란다.

차라리 모든 기업, 가계 문 닫고 그저 문 정권이 주는 20만 30만 50만원의 지원금 받으면서 개돼지로 사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는가.

답답한 국민들이여. 제발 눈 좀 뜨고 현실을 바라보라. 지금이 좌파 따라 지게 지고 장에 갈 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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